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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휴가 뭔가요? 그리고 대휴를 부여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대휴는 사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휴일근무를 먼저 하고 추후에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한다면 사용자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대휴는 선제적으로 근로 후 근로일을 쉬는 것으로 휴일근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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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세무신고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은 산정되어야 합니다. 별도 계좌로 지급받은 내역과 총액이 포함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없다면 해당 사실 증명할만한 기타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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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되서 노동청에 신고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지청에 진정을 하는 경우 지청 조사를 종결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체불에 대해 인정하면 대지급금용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소송용으로 발급받습니다.대지급급용 체불임금 확인서로는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일정 수준까지는 국가에서 먼저 보전받고 나머지는 소송등으로 청구가능합니다.소송용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송을 거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지청의 판단과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함께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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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 연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를 만근하여야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1개의 연차가 매달 발생한 합이 11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대로라면 법적으로 6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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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의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퇴직연금을 담보로 적립금의 1/2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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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날에 근무를 서게하고 돈도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고 동법 제56조에 따라 휴일에 출근한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산수당의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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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후 퇴직금은 언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4일까지는 기다려보시고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에 연락해보심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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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주휴일 및 주휴수당에 관한 사항의 명시는 필수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서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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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준과 실제와 상이하게 되면 어디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이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면 대표자나 상급자와 상담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장 외부로는 고용노동청에 상담 또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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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퇴직일과 신규 출근일 중복 문의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2개 사업장에 4대보험을 이중으로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 비율 따라 각각 부과되며 건강보험 역시 신고된 금액에 따라 각 부과됩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상실일을 1일 당기거나 신규 사업장에서 취득일을 1일 뒤로 미루어 신고하여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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