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또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고 발생시 법적 지위가 자전거랑 개인형 이동장치(PM)중에 과실,민사상,형사상 뭐가 더 유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만 말하면 PM(스로틀 포함 전기자전거)이 법적으로 더 불리합니다.민사(과실·손해배상): PM은 자동차에 가까운 규제로 보기 때문에 보통 자전거보다 과실이 더 크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형사(처벌): PM은 원동기 취급 요소가 있어 무면허·안전모·신호위반 등 적용이 더 엄격하고 처벌 가능성도 더 큽니다.자전거(PAS 전용): 일반 자전거로 취급돼 상대적으로 형사 리스크가 거의 없고 과실도 더 낮게 평가되는 편입니다. 같은 사고라면 PAS 전용 자전거가 민사·형사 모두 유리, PM은 더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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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누수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보상되므로 주소 변경이 늦어도 실제 거주지와 사고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 가능하지만, 약관상 주소 통지 의무 위반이 있으면 일부 제한될 수 있어 보험사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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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가능합니다. 보험금은 “지정업체 수리 의무”가 아니라 차주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라서, 이미 지급받은 100만원으로 다른 곳에서 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업체가 추가로 60만원을 강요할 권리는 없고, 계약서가 없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면 거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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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경찰접수 피해자가 벌금, 벌점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벌금 등)이 될 수는 있지만, 단순 피해자라고 무조건 벌금이 나오는 건 아니고 과실비율·중과실 여부(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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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했다가 퇴원 후 재입원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재입원 자체는 가능하지만 의사 소견서(증상 악화·치료 필요성)가 있어야 인정되고, 단순히 “힘들어서”만으로는 보험/상대방 대인에서 입원 인정이 어렵습니다. 통원치료는 가능하고, 입원 안 해도 치료 기간 동안 휴업손해는 의학적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일부 보상될 수 있으니 담당의와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고 입원 필요 여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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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내용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약관은 계약 당시 내용이 기준이라 소급 변경은 불가능하지만, 실손보험은 감독규정·표준약관 개정 및 판례 해석으로 일부 기준이 “해석·적용 방식”으로 반영될 수는 있어도 약관 자체를 바꿔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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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수면 위내시경 시 수면마취비 실비청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검진으로 받은 위내시경이면 K297 코드가 있어도 수면마취비 실비청구는 보통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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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없는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넣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은 “운전자보험”에 넣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통 화재보험 / 주택보험 / 상해보험(개인·가족 단위) 에 특약으로 들어갑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 관련 사고 보장”이 중심이라 일배책 넣는 용도로는 비효율적입니다.“운전자 상해보험”은 공식 분류라기보다 보험사 상품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운전자보험: 교통사고 형사/벌금/변호사비 중심상해보험: 일상 사고 전반(넘어짐, 골절 등)→ 일배책은 보통 상해보험 or 화재보험 쪽 특약이 맞습니다.자동차가 없으면 이렇게 하는 게 정석입니다→ 가장 저렴한 구조:미니 상해보험 또는 가족일상생활 상해보험여기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추가결론적으로운전자보험에 넣는 게 아니라“상해보험(또는 화재보험) + 일배책 특약”이 정석이고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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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재시술 하였는 데 실손청구여부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같은 척추질환 재발/악화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부위라면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실손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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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보험 가입 추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은 유지하고, 암·뇌·심장 진단비 중심으로 보강하되 천식 때문에 호흡기 부담보 가능성은 감안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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