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청산한 해외자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예금(현금)의 의제배당 익금불산입 여부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질의1)위와 같은 경우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의제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에 해당하는지요( 법인세법 제 18조의 4에따른 조항을 적용 가능여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상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에는 실질적인 배당뿐만 아니라 동법 제16조에 따른 배당으로 보는 금액(의제배당)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해산으로 인해 해산대가를 받아 배당으로 간주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질의2)위 금액을 국내 법인 모회사 결산시 배당소득으로 반영한뒤 신고조정시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익금 불산입 가능한지요->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한 뒤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득처분은 익금불산입(기타)로 하는 것이며, 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금과공과금 또는 법인세 등으로 처리한뒤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정확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법인세25.12.30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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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구입시 증여세 관련 최대한 절세할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상황에서 증여세 없이 진행하시기 위해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1. 공동명의로 진행 각각 부담하는 비율에 따라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본인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없습니다.2. 차용증 작성부모님에게서 받은 돈 8000만원 중 공제한도를 넘은 금액인 3000만원과 동생에게 받은 돈 중 공제한도를 넘은 금액인 1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신 뒤 추후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당 총 차용금액이 대략 2억 17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무이자로 진행하여도 무관하므로 차용증 작성 뒤 원금 분할 상환, 또는 일시상환 등 방법을 정하셔서 상환하시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단독명의로 취득하신다면 증여세 이슈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증여세25.12.29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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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퇴금 일부 수령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즉, 법정퇴직금 1억원을 IRP계좌로, 명예퇴직금 중 1억원을 받은 뒤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입금, 일시금 1억 현금수령 시 일시금 1억원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연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이연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 2번에 해당하여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 지급 당시에는 원천징수가 이미 되었으므로 금융기관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이연퇴직소득은 과세가 이연되는 것으로 55세 이상의 사람이 연금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퇴직소득세의 70%, 실제수령연차 10년차 이상시 60%,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12.29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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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관련해서 질문이요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10만원까지는 기부한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히 국세에서 1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닌 지방세를 포함하여 1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아래처럼 계산합니다.국세 = 10만원 * 100/110 = 90,909원지방세 = 90,909원 * 10% = 9,090원합계 = 99,999원(100,000원)즉, 전액을 돌려준다는 것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서 세금에서 모두 돌려준다는 의미이고, 국세에서 10만원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국세에서 10만원 공제 시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1만원이 됩니다)다만, 고향사랑 기부금세액공제 전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이미 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른 일반기부금과 달리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니 이점은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연말정산25.12.2900
-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를 낸 것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네요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법무사비(취득 시), 중개사비(취득 시 양도시 모두 가능), 취득세, 주택매입시 국공채할인액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다만, 내부수리비용은 아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하고 그 밖의 일반 수리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어렵습니다.(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부동산의 본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냉난방장치 교체 및 설치 공사비용샤시공사비용화장실 전체 공사비용 확장 공사비용발코니 등 공사비용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려운 지출은 아래와 같습니다.(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기보단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유지비의 경우)벽지, 장판, 타일 교체비용도색비용냉난방장치 수리비용문짝 수리비용 등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12.2900
- 서류 환급 질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 방법은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 방법은 무엇일까요?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순으로 접속하시어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체크하신 뒤 각 지출항목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한 뒤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2. 환급 조건은 원천징수 세액 초과인가요?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에 미달하면 환급이 됩니다. 기납부세액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한 세액의 총 합계입니다. 3. 추가 공제 서류 제출은 홈텍스 PDF로 가능한가요?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로 대부분의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일괄로 제출이 가능하나, 주택관련공제, 인적공제 추가, 해외교육비 또는 미취학아동 학원비, 난임시술비, 종교단체기부금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여야합니다.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진단서, 해외납입영수증, 이체내역, 기부금영수증 등이 증빙으로 요구될 경우 따로 서류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연말정산25.12.2800
- 아버님 명의의 지방에 땅이 있습니다 공동명의시의 비율및 상속시 어찌되나요?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동생분과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시거나 유언, 유증 등을 통해 상속을 받을 경우 법정상속비율에 우선하여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별다른 조치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5대5로 분할됩니다.협의분할은 상속개시 후 동생분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임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유언, 유증은 피상속인이 생전 유언한 내용에 대해 공증사무소(변호사)의 공증을 받으셔야 분쟁 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수월하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또한 유언 등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경우 동생분은 유류분권리자가 되어 법정상속지분의 1/2은 청구가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토지의 가액이 5억 (피상속인 배우자 생존 시 10억)이하 일 경우 상속세 부담은 없습니다. 상속세 전체 세액은 상속인의 재산분할과는 관계없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질 뿐입니다.상속재산분할이 더 궁금하시면 카테고리를 법률로 변경하시고 다시 질문글을 올리셔서 변호사 또는 법무사님들의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상속세25.12.285.01명 평가00
- 내년 1월에 부가세신고를 어디로 들어가서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폐업신고 후 폐업확정신고(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안내문에서 폐업한 사업장의 매출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본인의 기장의무유형에 맞게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소세 신고 후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신고 의무는 모두 종결됩니다)폐업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번호가 바로 사라지진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도 폐업일 전 날짜로 발행 및 수취가 가능하며 폐업일 전까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신고의무 및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추가로, 폐업 부가세확정신고 시 반드시 폐업시 잔존재화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니 이 점 유의바랍니다.반품하지 못하고 폐업 시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 시설장치나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대상 고정자산을 매입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고 2년(4과세기간) 내에 폐업하는 경우 일반소비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이를 자기 자신에게 공급한것으로 보아 부가세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과세-기타란에 작성)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부가가치세25.12.2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상가 임대사업자 및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추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미납 부가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가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임대료에 부가세가 제외되었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 전체 임대료의 10%만큼 추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질문자분의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에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임대인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임대료, 보증금을 모두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과세자료를 용이하게 확보가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 2%) 무신고가산세(무신고한 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1일 당 이자 22/100,000) 등이 본세와 별도로 고지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만약 1년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역 및 임대물건의 면적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세 납부의무는 면제가 가능(신고는 해야합니다)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소재지 및 임대료를 보시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보시는 쪽으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25.12.2800
- 간의사업자 세금 신고 및 납부 시 사용되는 사업자 공동인증서 종류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용 인증서, 일반 은행용 인증서 2개가 필요합니다. (각 4,400원)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지 않더라도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물론, 개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홈택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번거롭고 제약이 있으므로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별도로 만드시길 권해드립니다.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는 홈택스에서 세금 관련 사무를 보실 때만 사용이 가능하니, 은행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이체 및 조회를 하시기 위해서는 일반은행용 공인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두 인증서 모두 매우 저렴하여 가격부담은 없으니 2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범용공동인증서(110,000원)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등에 필요한 인증서이니 추후에 필요하시면 그 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12.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