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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주 4.5일제' 입법 시동 관련 소상공인측 '주휴수당 폐지해야' 주장ᆢ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 도입 시 경제계에서 강하게 반발을 할 것이고, 또한 근로자들 중에서도 소득감소를 우려할 수 있기때문에 강행하기보다는 기업 자율 선택으로 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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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12시부터 20시까지인데 휴게시간을 30분만 보장해줘도 적법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12시부터 20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이면 근로를 제공하는 실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4조 규정상의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만 해당하게 되어 위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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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에 급여(연봉) 적는 칸이 있는데 얼마인건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세전금액을 기재하나, 실수령액을 적어라고 한다면 세금 공제 후 질문자님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적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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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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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로 기존 알바생 고용이 중단될 때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비자발적 퇴사니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코드는 22번 폐업, 도산으로 보면 될 것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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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에서 사무직 희망퇴직 받는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건 손해를 감수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합리적 선택입니다. 희망퇴직 대상이 되는 고연차 근로자들을 정리함으로써 고임금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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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최후진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솔직히 말씀드려서 심문단계에서 감정에 호소한다고해서 크게 판단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그동안 제출된 서면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거의 판단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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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된 후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고용승계 후에 자발적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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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4대보험)근무를 2년 채우고 한달 14시간 알바를 하면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말알바를 한다면 소득이 발생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말 알바를 하더라도 2년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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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결제실수 책임 적혀있으면 제가 물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도 관리자 책임이 있으므로 비율을 따져야 하나, 이는 민사소송으로 가서 정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위법하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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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무실에서 기본급여 없이 월 수입의 퍼센트로 받았을경우 퇴직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매출중 순수익의 퍼센트 비율로 보수를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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