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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없이 월급여 일부 항목에 대한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게약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모은 주요 명시 사항이며, 말씀대로 그러한 수당이 명기되어있었음에도 임의로 사용자가 제외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건의할 수 있고 시정되지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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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잠수시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조사를 받아서 금액을 인정하고 검찰송치되면 간이대지급금받기가 그나마 용이하나,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체불금액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때문에 감독관으로서는 간이대지급금을 발급해주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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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힙 신고해도 처벌안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노동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위반하여 사업주가 객관적 조사를 안 하거나 적정한 조치를 안 하는 등의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지 형사처벌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법적으로 다투려면 별도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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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 2년 동안 근무 하다가 자진퇴사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일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년 근무하는 동안 4대보험도 가입이 되어있었다면 게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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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소송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체불금품확인서는 노동청에서 발급을 해주는데, 이 자료가 있어야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청에 설사 사업주가 연락두절되어 있다하더라도 소송제기용 체불금품확인서는 감독관 판단에 따라 발급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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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지만 일한 시간은 60시간이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으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된다고하여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주15시간이상이 되어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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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보름만에 권고사직 했을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다만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며, 질문자님께서도 이전 직장기간 동안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었고 기간이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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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공제를 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라면 4대보험료 약 10%정도가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가입이 되어있는게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시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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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증명 근로자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되었다하더라도 퇴직금 대상이 되면 지급이 되어야 하나 말씀대로 근로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당기간 일정한 금액으로 입금된 급여계좌이체내역, 업무를 지시하는 사용자와의 문자 내역 등 다양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건 사용자가 인정하는 것이므로 전화든 녹음이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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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가 실제로 많은곳에서 실행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일제 근무 실시 회사는 많지 않지만 주4일 사무실 근무, 주1일 재택근무는 꽤 많이 시행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와 마찬가지로 임금감소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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