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월급의 일부 지연입금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지연 및 체불이 자발적퇴사의 실업급여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려면, 지연된 기간이 총합 2개월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된 임금이 2개월치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300
- 계약직 1년 근무 후 계약만료 의사 밝히면 자진퇴사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게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더라도 자동종료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이 ㅇ월 ㅇ일까지로 되어있어서, 그 기간까지 성실히 근무할 예정입니다. 재계약은 어렵습니다."와 같은 말을 하더라도 기간만료로 자동종료되며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계약이 만료되면 그 이후 인수인계 등 출근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계약만료 시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구분코드를 32번으로 하되 상세사유에 재계약 거부로 기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35.01명 평가00
-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다면?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관계 성립 전 또는 성립 당시에 작성하는게 원칙이므로 그 이후에 늦게 작성한다면, 설사 작성을 했다하더라도 앞의 근무기간에는 미작성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300
- 건설 현장 단체협약 체결시 협약 적용 범위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체협약은 사업장별로 체결하게 됩니다.다만 현장,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회계, 인사, 재무 등이 별도로 운영되어 독립된 사업장이라 볼 수 있다면 단체협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아니라면 전체 사업장의 조합원들 대상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단체협약에서 일용직을 배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않는다면 조합원인 이상 적용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300
- 직장내 괴롭힘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동일직급간이라도 나이차 또는 업무적인 차이가 있었고, 제가 아파서 병가를 내면 다른 동료들에게 저에 대해서 악의적인 얘기를 하는 등 이러한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이 되는지.직장내괴롭힘이 기본적으로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요한 괴롭힘이기는하나, 동일직급의 근로자라도 나이가 많다거나 연차가 높다거나 등 우월적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현재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담이 되므로 산재 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해당 관공서에서 괴롭힘이 인정이 되지 않을시 노동청, 경찰서에 신고 시 가해자의 처벌과 저에대한 실업급여 및 산재처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며 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인정이 안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잇으나 노동청에서 판단하여 회사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실업급여는 불가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5.13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사업장 퇴직연금가입 의무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기는 하였으나 시행하지않는다고하여 아직 어떠한 제재도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300
- 퇴직일 문의입니다 5월31일 토요일 입니다6월1일 퇴직일하면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개근을 하고 주휴일까지 재직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6.1.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6.2.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6.2.에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300
- 퇴직금계산방법 정확하게 배우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최종퇴사일로부터 3개월 내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25.5.2. 퇴사일인 경우 평균임금은,25.5.1. 임금+ 25.4월 임금 + 25.3월 임금+25.2.2.~25.2.28.임금의 합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300
- 근기법 71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산후 여성을 채용할 수는 있으나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OT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지않습니다.다만 이는 연장근로가 있을 것을 전제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넣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고, 만약 연장근로가 없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은 명목적 형식적인 것이라면 기본급에 해당한다고 봐야하므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300
- 당일 연차사용 대한 회사에서의 진단서가 아닌 확인서 제출 요청 가능한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내규로 연차 사용 전 일정 기간 전에 통보,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지않았다고하여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