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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충족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고 통보받았으면 기간만료로 계약이 자동종료되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사한 회사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A회사와는 퇴직금 수령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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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꼭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고용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동안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한 달 동안 사업장 운영 기간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의 수를 운영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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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근로 계약종료후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후 기간 만료 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어도 자동종료되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다만, 기간제 근로계약 연장를 사용자가 요청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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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수당을 무조건 챙겨줘야 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라하더라도 당초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하므로 하루 3시간 근로라면 휴게시간이 없습니다.주5일 일3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180,54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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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원천징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급이 줄어들고 인센티브가 올라간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불리하여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인센티브가 집단 성과금, 경영 성과금으로 지급된다면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 실적에 따라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규정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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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에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승인이 안되었더라도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 역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하지 못하고 근로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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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직원 산재보험 가입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타업체 직원이 파견을 온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가지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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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시 4대보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당해년도 소득기준이지만 감봉 기간이 짧을 경우 원래 금액으로 처리하고 내년초에 정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기준이라 해당 없습니다.다만 기간이 길면 월보수액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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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휴일도 1인을 쓴다면 못할것 같다 5월말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라고 자발적 퇴사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그후 퇴사일을 사용자랑 협의하여 조정한 것으로는 권고사직이라 보기어렵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직원이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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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고정 시간외수당이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약정을 하면 고정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정할 수는 있으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통상임근은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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