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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은 1년 근무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급된 연차를 지급일부터 1년내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촉진을 실시했다면 지급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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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만드는 중소 공장? 같은데 알바 뽑는다 해서 들어갔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사항이 기재되어야하며 없다면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30인이상 기업이라면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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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3.3 떼고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일정하고 기본급을 받고 업무적으로 사용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되므로 먼저 사용자와 얘기해보고 여의치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퉈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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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공고 내 기재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이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이므로 기간만 표시해도되나 육아휴직자가 조기복직시 기간 전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소지를 줄이려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임을 명시하여 채용자에게 인지시키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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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중소기업이라도 법적으로는 예외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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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프리랜서인데 이런 계약이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이시면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자유로우므로 회사 내부사정을 이유로 출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팀장이 본인 수당을 위해 질문자님께 출근 강요를 한다면 눈치가 보여 어려우시겠지만 거부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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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앞으로 10년간 최대 얼마나 늘어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내년도 최저임금이 10030원이며 월급은 약 210만원으로 높은 수준이며 얼마까지 상승할지는 사회적 상황에 따른 것으로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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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대상자 기준에 연령으로 차별하는건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성별, 국적, 신앙을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되며, 연령의 경우에는 회사 경영 사정 등 합리적사유가 있으면 다르게 처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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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일이 월 말일인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것 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하므로 불특정일을 월급일로 지급하면 임금지연, 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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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내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그러한 미지급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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