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연차를 강제적으로 쓰게 할 수 있나요?

Question

1년에 연차가 11개인데 본인 휴가 가야된다고 영업못하니까 문 닫아야되니 5일을 강제로 연차를 쓰라고 하는데 사업주가 연차를 강제적으로 쓰게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연차를 강제로 쓰게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강제로 쓰게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이를 강제로 소진시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는 것으로 회사가 이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영업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주어야 하며, 이 기간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있으나

해당 내용은 사용촉진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일방적으로 연차 처리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가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중지하는 경우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한 연차로 갈음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강제하거나 사용일을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할 경우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