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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 근로 후 퇴직금 받을때 수습기간은 1년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착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으로는 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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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야근해도 야근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무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를 말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합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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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업장도 해고예고시 서면으로 전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서면통지 의무를 안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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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연장계약 기간 건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않아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형식만 초단시간으로 해놓고 실제로 15시간 이상 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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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연차계를 미리제출 하지 않고 사용시 무단결근처리에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측에 연차사용을 문자든 전화든 통보하였다면 설사 결재를 받지않았다하더라도 연차사용을 사용자측이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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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 근무 확인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CCTV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의 근태관리와 감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위법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관리를 위해 cctv 설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므로 근태감시를 하지않는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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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할때 이전 회사에 평판을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업들에서 이전 회사의 평판조회를 많이 하고있으나 지원자에게 평판조회한다는 것에대한 동의없이 실시한다면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위반 시 개인정보법 75조1항1호에 따라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다만 평판조사했다는 증거수집의 어려운 점, 취업 시 불이익이 우려되는 점때문에 실제 평판조사를 무단으로하더라도 쉽게 신고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딘.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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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바뀌어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면 산재보험 수급권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전보만으로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보 후의 근로가 산재발생의 원인이되었는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산재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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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한달이 넘었는데 급여의 일부만 준 회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하며 미지급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 진정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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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탈출증도 산재에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추간판탈출증도 산재대상이 됩니다. 다만 업무 수행중 발생하여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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