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판단되면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 하더라도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하여 승인되었다면 요양기간은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미리 사용된 연차는 복구되어야합니다. 근로자가 희망하여 연차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복구 거부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경우 연차 사용 시에는 임금100%지급되나 미사용시 휴업급여인 70%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은 근로자가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하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퇴직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하는 경우 말씀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휴무 지시 시 명시적으로 휴업수당 요구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당에서 근무를 했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인 경우가 많으나 근로자인지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설사 프린랜서 형식의 계약을 했더라도 산재 또는공상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네트제라는 것은 회사가 각종 세금, 4대 보험료 등 모두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주기로 한 일정한 임금을 말하며, 질문자님께 00만원을 세후로 입금해준다면 네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을 동의했다면 차감이 가능하나 동의하지않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했다면 차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부여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말씀하신대로 장기간 사용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 등도 업무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산재대상이 되기는하나, 요양 및 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 등 신청기간이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신청하기에는 기간이 도과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지급되어야하며 재직기간을 7로 나눈 수만큼 지급되어야합니다. 연차가 발생했지만 미사용한 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