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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법원 확정판결을 받거나 체불임금확인서를 노동청으로부터 발급 받거나 둘중 하나 입니다. 전자의 경우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면 되나 후자의 경우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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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으로 퇴직후 잔여임금을 무급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니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하며 동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그로부터 1개월 후에 퇴사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기산하여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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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6개월가량 지나고나서 이직확인서 발부요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에 2차례 이상 요청했음에도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직권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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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랑 실손보험이랑 둘다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업무수행중 부상이 발생하고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실손보험과 산재는 중복되지는 않으며 산재로 보상되지않는 부분, 예를들어 비급여 항목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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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제공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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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같은 부당함은 왜 알면서도 참아내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보험에 따라서 최저임금에 위반하는 임금은 임금 체벌이 되고 또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열정페이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하나의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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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 입증 자료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 촬영기록과 개인이 기록한 것도 어느 정도 참장이 될 수는 있으나 개인이 관리한 것이다 보니 사측에서 부정해 버리면은 근로감독관으로서는 인정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감독관을 통해 사측의 출퇴근 기록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근로감독관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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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계속 근무중일때 동일회사에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도 위원회 참석이나 강의료로 기타소득이 지급되기도 하므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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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처리를안해줬는데 이직했어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상실일로부터 건강보험은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사용자가 신고해야 하며, 여기서 상실일은 퇴사일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정규직인 경우 퇴사일은 사직의사를 말한 날부터 1개월 후입니다.만약 상실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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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 공무원이 그만둘 생각으로 무단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한 직원에게 특별히 손해배상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에 직접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기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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