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구두 해고통보후 해고통보 권고사직 통보안함.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지원자 입장에서는 해고로 받아들일 수 있고 배구의 절차로서 해고 사유 해고 인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대구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서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의 26 조에 따라서 해고 해고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5.2200
- 고객센타 근무자는 사직원 제도가 다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36 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 조에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등이 모두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다면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 보니 그런 동의서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나 거부하셔도 됩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2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 요건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대상한 곳이기 때문에 이전의 직장들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되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작년 1월까지가 18개월 정도가 될 테이므로 180일 요건은 충족시킬 것으로 보이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200
- 근무 중 음주가 사고와 인과관계로 산재 처리를 거부당할 수 있는 경우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범죄행위로 산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산재법 제37조제2항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5.2200
- 1년전에일한노임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전에 노임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200
- 회사에 다니고있는 사람이 부업으로 다른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겸직하는 회사들 중에서 소득월액이 가장 많은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그 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보험은 중복 가입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200
- 알바 시급 8000원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3개월 내에서 수습 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최저시급은 1만30원이므로 90%라 하더라도 8000원보다 더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말씀은 사업장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2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 공약중에 주4.5일제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 시행 방식은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유연근무를 통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현재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의 경우, 주 4일은 8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1일은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이나, 주 5일 근무 중 일부 날은 1시간씩 더 일하고, 다른 날은 4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식 등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2200
- 30일 전 해고 예고 이후 근로자의 근로의무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른 해고 예고 수당은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고해고 수당을 지급한다면은 당일 해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200
- 실업급여 수급중 구직활동 1달했는데 근로계약은 미작성한경우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했다가 퇴사한 경우 아직 구직급여 일수가 남아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단 최초 퇴사일부터 1년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