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정년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년취업은 더 어려워 지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을 하면 그만큼 회사에서 신규채용 기회가 줄어들기때문에 청년취업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0
0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4대보험 소급가입시 사업주 처벌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 가입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않은 것이므로 과태료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없더라도 6개월 이상 급여명세서 발급내역 등 다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로도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근로감독관 재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5.0
1명 평가
0
0

계약직인데 기간이 남아도 중도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인수인계 등은 근로자의 법적 고민 사항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3
0
0

퇴직금 중도 정산시 월세는 않된다고합니다.은행마다 댜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시 월세 보증금의 경우에는 중간정산 대상이 가능하나, 월세 자체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이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3
0
0

재 취업 이직이 전혀 안 되는군요. 제 탓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혼자 취업이 어려우시면 고용24에서 조회를 해보시던가 아니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3
5.0
1명 평가
0
0

주40시간이상 4대보험 미가입2년일한알바 퇴. 직. 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이체내역, 문자 전화 등 기록을 가지고 근로관계 입증만 된다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0
0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기준 올해?작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수당액입니다. 올해 기준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0
0

부업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안보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체불 신고 대상이아니며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의 경우 출근장소가 달리 정해지지않았고 부품을 일정갯수 이상 조립하면 대금을 받기로하는 점으로 볼 때 프리랜서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3
0
0

계약직 계약일시 수정 안해주는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한 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임의로 사용자가 정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간 허위기재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이라 볼 수없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3
0
0

2년 이상 근로시 기간제 근로자 -> 무기 계약직 전환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며 기간만료를 이유로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회와 2회 사이 공백 기간 3일정도가 발생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기간이 짧기는 하나, 회사가 아닌 질문자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했다가 재입사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