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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도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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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법정쉬는시간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든 미만 사업장이든 동일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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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임시공휴일이 생겼는데 중소기업은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중소기업이라도 유급휴일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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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5인 이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5인 미만사업장까지 모두 유급휴일이며 그날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외에는 회사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지않는다면 혜택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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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하관계가 성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을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사의 하급자 괴롭힘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반드시 직급을 기준으로 정하지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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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기준시급이 올라서 전년도에 일한 사람은 그대로 시급을 주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받고 있으셨다면 금년도에 최저임금이 상승했으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고 있었고 금년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금을 반드시 상승시켜야할 법적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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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만 일을 그만 두고 싶은데, 그만 두고 싶은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별도의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분단위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께서 연장근로를 증빙할 수 있다면 수당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면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 또는 제661조에 따라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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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하는 근로자 인적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소정근로시간, 임금, 연차유급휴가 등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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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이없어 직원들에게 연차를 사용하고 쉬라고하면 노동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 한 경영사정에 의한 휴업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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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로 산정해야하므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적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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