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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조사 착오금 알바생한테 변상하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고에 문제가 있는게 확인되고 근로자 과실이라면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전액 배상청구는 불가하고 사용자의 관리감독책임 부분을 고려해야하며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못했다면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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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안 채우고 퇴사할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손해배상은 특별히 사업장에 객관적인 과실로 구체적이고 명백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이며 보통 단순퇴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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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은 만55세 이후부터 조건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는 재직 여부와는 무관하게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났으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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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서약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해고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정황이 있었다는 증빙을 가지고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요청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집에 안보내준다는 등 겁박을 하였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 필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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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는 되려면 어떤 공부가 필수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준고시급 시험으로 논술형 답안작성이 필요하므로 노동법, 인사노무관리, 행정쟁송법, 노동경제학 과목이 있고 처음이시면 학원 수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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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은 어떻게 측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시간, 유급휴일을 말하며 단순 재직일수랑은 다릅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 조건인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주5일 일8시간 근로자라면 보토 7~8개월정도면 충족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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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회사 자진 퇴사 후 동일 회사 1달 계약직 재취업 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처럼 1개월 이상의 단기 계약직이라면 기간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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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 해고 시점 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일주일 차이라면 5인미만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하지만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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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기준이 실근무 시간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제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중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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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해고통보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예고 30일전에 해야한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만 기한내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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