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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연봉제도 임금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실시하게 되면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이 제대로 되지않을 수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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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3년 발생한 연차 중 잔여 연차 12개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정상적으로 실시하였다면 소멸되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실시하지않은 경우에는 2024년 새로 발생하게 될 연차 17개와 함께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은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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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뛰는게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제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제한은 없고 회사마다 겸직제한 규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있다해서 근로자의 직업과 근로의 자유를 무한대로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겸직도 가능하나 다만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외에 해야하고 도한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여야하고 기업 경업금지약정 등의 제한사항에 해당되지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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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폭행한 사람과 같이 근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답답하시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3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동법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또 근로자에게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동법 제6항 위반은 벌칙규정이 적용되어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상황이 심각해보이시니 혼자서 진행하지마시고 꼭 인근노무사 사무소 방문하여 진행하거나 변호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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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만하셔요 협박 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의2의 직장내괴롭힘이 되려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줘야하는데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안타깝지만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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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에 40시간이 넘어야지만이 오버타임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관련 질문으로 보이시며, 1일 8시간 초과해도 연장근로이고 주 40시간 초과해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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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로 9개월 실업 급여 받은 후 다시 취직했다가 다시 명퇴 당하면 실업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년 이내 3번 이상 반복 수급 시 제한하는 법안이 개정중이나 특별히 부정수급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재취업하였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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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하며 180일은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보통 주5일제 근로자라면 7~8개월 근로 시 충족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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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무원들 사이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갑작스레 직장내괴롭힘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옛날부터 있던 괴롭힘들이 최근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봐야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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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증거가 있어야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을 가해자쪽이 인정하지않을 수 있으므로 문자, 전화, 증언 등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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