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사업주와 합의를 하기 싫다면(사업주 처벌을 원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사업주 처벌을 원한다고 신청하시면, 사업주는 어차피 처벌받기 때문에 체불금품을 쉽게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해도 처벌받기 때문입니다.마무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중재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 3주이상 4주미만 근로를 시키면,그래서 근로자가 3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3개 발생합니다.주휴수당으로 8시간*9620원*3개=230,880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알바생도 일반 직원과 다르지 않습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 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사일로 14일 내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정규직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정규직, 알바, 외국인 등등 구분하지 않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주5일 근로자이시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5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그러나 계약기간은 1년 혹은 무기계약이고, 그 안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둔 것이라면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없지만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해고를 하시려면,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반면에,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중요한 일부 법조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대표적인 것이 연차휴가 규정입니다.법정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라면 산재가 가능합니다.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분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관할을 잘 모르시겠으면,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에서 사업장 주소로 노동청을 검색하시면 됩니다.진정서를 접수하면, 출석통보서가 문자나 우편으로 옵니다.해당일 출석하여 조사받으시면 됩니다.임금체불이 인정되면 지급명령(시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형사사건이므로(미지급시 형사처벌),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위와 같이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자발적 퇴사라도),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