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질문이 의미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합니다.말씀하신대로, 첫번째 한달은 결근으로 인해 연차휴가 미발생입니다.두번째 한달에는 개근했으므로 연차휴가 발생하고 바로 퇴사하므로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안구해지면 직원 구할때까지출근을해야된다하는데 제가 그렇게 해야하나요??------------------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당장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겠으나,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퇴사가 원만하지 못해서 추후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이렇게 퇴사를 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무단퇴사 자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였다면,근로자가 임의로 철회하지 못할 것입니다.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가 가능합니다.사직을 수리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번 월요일 출근했기 때문에결근이 아닙니다.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했으므로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실제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 되었다는 사실은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익월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해준다면법 위반은 아닙니다.또한 위와 같이 퇴사하시면,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23.1.1에서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기간급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가 경과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 민법 제660조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수습기간 10퍼센트 공제하지 못합니다.원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 확인하시고, 본인의 경우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프리랜서라는 호칭, 3.3퍼센트를 공제했다는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퇴직금 조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참고하시고, 사업주에게도 알리시기 바랍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계약만료일이 적혀 있지 않다면, 무기계약입니다.1년 이상 계약이므로, 수습기간 정하면 10퍼센트 공제가능합니다.공제하지 않다가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놓은 급여조건보다 더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퇴사일로 14일 지났으면 법 위반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