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투잡을 한다고 바로 회사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알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본업과 투잡으로 인한 월소득액의 합이국민연금 상한액 524만원(세전 기준)을 넘을 경우, 회사에 통지가 갑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님을 안내해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회사는 이직확인서만 제출해줍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단순 이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이렇게 입법한 이유에 대해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이므로, 열악한 현실을 고려했으며(영세사업장의 사업주와 일반 근로자가 다르지 않다),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310 전원재판부판시사항1.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적용대상을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본문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변경을 원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으나,회사가 원하지 않는데, 근로자만 원한다면 사실상 변경이 어렵습니다.쌍방 합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불법 외국인 근로자 모두국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별도의 유급 병가제도가 있다면, 유급 병가제도를 사용하면 될 것이고,무급 병가제도만 있다면, 이 무급 병가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는 신청하셨다고하니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퇴사일로 14일내에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미지급할 생각으로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4주 평균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다퉈볼 만 할 것입니다. 근로에 대한 모든 증거자료 모아보시고,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증가 개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년후에 15개 다음해 15개 그 다음해 16개~~ 이런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의 경로와 통상의 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재신청 가능합니다.근로자의 과실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 단, 고의로 내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