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미숙한 직원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가맹점주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하루에 5명이 일하지 않으면 5인 미만 사업장)해고를 해도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즉시 해고하시면 됩니다.특히 3개월 미만에 해고할 때에는 한달전 예고 조차 하지 않아도 됩니다.기타의 경우1) 상시 5인 미만 + 3개월 이상 근로자 = 한달전 해고예고하면 해고 문제없음, 한달전 예고없이 즉시 해고를 할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하면 됨. 부당해고문제는 없음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해고는 신중하게..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에 진행.
평가
응원하기
회사의 강제연차 지정은 합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이면 12개가 사라지고막상 정말 써야할때는연차부족으로 쓰기힘들어지거나내년 연차를 끌어써야합니다------------올바르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거부하시기 바랍니다.강제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직원 4개월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주휴수당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주중에 전일 출근한주일만 계산하는지요? 네.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2,마지막 근무한 일주일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요?네. 단, 다음주 출근일 예정일 전날까지는 재직해야 발생합니다. 3,지급산정 계산법도 알고싶고요주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입니다.이보다 더 근무해도 8시간이 최대치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하여 적게 계산합니다.예를 들어서 20시간 근로자라면 4시간*시급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9개월 근무 일용직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받을 수 없습니다.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퇴직금 발생 조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혜택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현행법상으로는 반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조건을 다시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은 이후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취직하고 바로 해고등을 당했다면,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상 과실에 대한 구두상 질책 및 비난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내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장이 직접 괴롭히는 것이라면 바로 고용노동청 신고하세요.)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평가
응원하기
퇴지금정산때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동안 선생님이 사용한 연차휴가를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집니다.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환일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그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사용분+연차수당 기지급분)을 뺀 나머지를퇴직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요일에 나오라고하고, 출근안하는날에도 일을봐달라고해요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에만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거부할 수 있습니다.이를 사유로 징계(해고등)를 한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월급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6일 10시부터 저녁8시까지 근무입니다.-----------------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식사시간(=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는 가정하에,1일 근로시간 9시간, 주6일이라면 주54시간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니 주52시간제 위반은 아님. 근로시간 제한없음)기본급(주40시간) : 1914440원, 주휴수당 포함됨연장수당 : 14시간*4.345주*9160원*1배합계 : 2,471,642원끝.
평가
응원하기
주말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아래 조건 참고하세요.질문을 보시니(3~6시간 근무),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매주 근로시간이 결정된다면, 매주 판단할 수 있는데 결국 주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밥먹는 시간은 쉬는 시간입니다.(실제로 쉬지는 못했는데, 강제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