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공제된 퇴직적립금 반환 요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월급 이외의 금액으로 적립하거나 지급해야 합니다.그동안 월급에서 적립된 금액들은 퇴직금이 아닙니다.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므로 현재 임금체불중입니다.해당 금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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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은 근무시간에 얼마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간은 동일하고,휴게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라면,그만큼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므로,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늘어나는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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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 27시간 근로 세전 125만원 받고 있었습니다.------------------네. 주27시간 근로자의 한달 최저임금은,(27+27/5)*4.345*9160원= 1,289,526원입니다.주휴수당 포함입니다.세전 임금이 125만원이라면 적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차액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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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의로 급여삭감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삭감하지 못합니다.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이미 약정한 임금은 근로자 동의없이 삭감하지 못합니다.기존 임금대로 지급해야 하며, 만약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므로,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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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저한테 요청오면 어떻게 해야하죠?저는 기한을 다 채우고 퇴직하고싶습니다.----------네. 거부하시면 됩니다.계약된 날짜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만약에 강제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으며(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모든 사업장)할 수 있으니그에 맞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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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의무시행을 어기면 어떤 회사에 피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노동부에 신고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1.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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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중에 제조업 사업자를 낸다면 남은 구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미리 알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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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월급 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으로 징계를 하더라도, 징계로 감봉을 하더라도,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 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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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일하고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21년1월말에 모회사에 면접을 보고 2월부터 2022년 2021년1월말 일을 하고----------------네. 퇴직금은 아래 충족하면 발생합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 가일 날짜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바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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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전직장에서 금액 반환 요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의심스럽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공제를 안한 것이 맞는지,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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