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에 계약직 기간이 만료되면서 장규직 전환이 됩니다그런데 연봉은 지금받는거로 동결이라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회사에서는 내년 초에 다룬 직원들 연봉인상시기에 맞춰 올려준다고 합니다----------------정규직이 된다고 반드시 임금을 인상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별도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30분을 추가하면 최저임금위반이 됩니다.근로계약서상으로 1:30이라고 적혀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직장.이 30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네. 근로계약된 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받았다면,그 시간들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0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DC형 과 DB형이 있더라고요이 두개는 차이점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간단하게 구분하면확정기여형 디시형은매년 1년간의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납입해줍니다.(매년 적립하므로, 매년 금액이 달라짐)이것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시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반면에 확정급여형 디비형은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계산해서(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함)퇴직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대부분 주5일 계산법은 나와 있지만주4일 계산법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퇴직금 계산법은 주5일, 주4일 다르지 않습니다.동일합니다.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평균임금 : 최종3개월 임금/ 그 기간의 날수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3년 이 얼마 남자 않았습니다.사업을 운영하면서 사람구하기도 힘들고 최저시급 맞춰주는것도힘들지만... 그래도 알고있어야 할거같습니다~그리고 최저시급은 언제부터 딱 지급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네. 최저시급은 매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됩니다.그러므로,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은 2023.1.1 ~ 2023.12.31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색하고 알아본 결과 근로자의 성향을 띄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나머지 퇴직금 조건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윗 상사가 그만두라고해서 사표제출후 실업급여 신청 했는데 퇴직후라고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퇴직서를 제출 하기전에 신청해야지 퇴직후에는 신청안돼나요---------------그렇지 않습니다.사직서(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입니다.해고를 당했다면,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될 것인데,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스스로 퇴직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불리한 정황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전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하는 것은 공통입니다.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협조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인사명령서가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여부 판단 시, 산정발생일 기준 4주 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4주 따지지 않습니다.1주일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2017년 7월 1일에 입사하여2022년 7월 26일 퇴사하였습니다저의 연차갯수와, 현재 사용하지않은 연차갯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5인이상 사업장 근무중입니다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니,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4년까지,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음) 17.7.1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7.8.1 ~ 18.6.1까지2) 입사하고 1년 후(18.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위 소멸됨---------------------------아래 청구가능------------3) 입사하고 2년 후(19.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20.7.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4년 후(21.7.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5년 후(22.7.1)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