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용도와는 달리 cctv로 근무상태 감시 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불법인가요? 무언가 이로인해 괜히 계속 cctv근처를 피하게되고 계속 신경 쓰여서 일에 집중하기가 곤란하네요-----------------네. 아래 법규정 위반입니다. 참고하세요.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동의가 안되어서 다른직장으로 가려고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바로 그만두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퇴사하시는 데에 아무 문제없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급여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자 명의가 사장 딸 명의로 바뀌었다는걸 요본달에 알게되었습니다 -----------------네.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가 동일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최초 입사일부터 재직기간이 계산되니 퇴직금이 적어지는 문제도 없습니다.4대보험은 공단에 직접 연락해서 납부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만약에 월급에서 공제했음에도, 미납하고 있다면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고소가능)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08.01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22.08.11 퇴사 예정입니다. (741일 근무)2022년에 연차가 15개 들어왔고 전부 소진했습니다.------------------네. 위와 같이 2년 이상 3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최대 41개의 연차휴가(수당)가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 싸인했고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1년기간 근로계약서 갖고 있고 정규직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안줌)------------------네. 계약이 만료되었는데,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한다면,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주간 병가를 쓰려고 하는데 유급병가가 가능할까요? 당시 사고 후 병가나 휴무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회사측 대응도 없었습니다 회사 셔틀중 사고라 유급병가로 요청할 예정입니다--------------네.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를 공단으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얼마 받을수 있나요?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셔서,입사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최종 3개월 세전임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되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고 기간은 몇개월이나 받을까요?스스로 퇴직하면 받지 못합니다.비자발적 퇴직(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등)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이 적어서 통상근로자(주40시간)보다는 적을 것입니다.정확한 계산은 선생님의 고용보험 정보를 알고 있는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이 상황 속에서 평소 사장의 갑질과 약간의 폭언 때문에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전에 일을 그만둬도 저에게 피해가 생기지는 않는지 그리고 일을 했다는 증거가 서면으로는 없는데 급여를 받을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선생님이 불리해질 것은 없습니다.일한만큼 임금 받으시면 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원하시는대로 해도 됩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는노동법 관련된 내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이 맞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휴게시간 미부여,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