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기준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도 될까요?아니면 상시근로자 4인으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봐야 하나요?------------------------출근하지 않고 월급받는 사람의 정체가 중요합니다.아래와 같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 적용되나,실제 근로자가 아니라면(서류상의 인원),제외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는 17개 사용하였고, 22년에 사용한 연차는 6개입니다.퇴직시 퇴직금 외 받을 수 있는 잔여연차 수당이 있을까요?----------------네. 연차휴가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최대 3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 13개월 정도 근무후 자진퇴사 하였고 현직장에서 1~3개월 가량 근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여기서 전직장. 현직장.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전직장, 현직장에 연락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이직확인서 제출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을 주 5일 근무시 4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나오는건 알겠는데요.하루 7시간 근무를 5일 근무시에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나요??네. 5일 개근하시면 7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2022년도 최저시급 9,160원으로 계산시 얼마를 더 받나요?네. 시급에 9160원을 대입하면 됩니다.7*9160원주15시간이상만 해도 주휴수당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평일중 하루라도 근무하지 못했을때는 주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안나오는 건가요?소정근로일 개근이 중요합니다.소정근로일 개근을 하지 못했다면, 주15시간 넘어도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어떤경우들이 있나요??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 근무후 자진퇴사를 하고 단기계약직 알바를 구하던 중, 근무기간이 5/24~6/24까지 일급 10만원짜리 구인공고를 봤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해준다 하더라구요. 만약 이 일을 하게되면 이건 상용직인가요?네. 한달 이상 계약하고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계약직(상용직)입니다.일급으로 받으니 일용직인가요?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만료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면,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 5/24~6/24까지의 근무 기간 중 평일2일은 출근 안해도 된다고 명시되어있던데 이 경우 순 근무일이 30일이 안됩니다. 전체근무기간이 아닌 실제 출근일로 상용직 일용직 구준이 되나요?순 근무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전체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선생님은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6/1 부터 근무시작해서 주5일제 (공휴일 휴무 )근무즁이고 이번달5/31까지 만근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은 6/1이 되는거죠?네. 그렇습니다.요기서 궁금한게 미사용연차수당울 요구하려면 366일근뮤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6/1이 공휴일이라서요31까지만 출근을 해도 연차수당 발생하는간가요? 아니면 안전하게 먗일 더근무를해야하는건가요?재직기간이 중요합니다. 재직기간이 5.31 까지가 아니라, 6.1 까지여야 15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계약만료가 아니라면, 안전하게 며칠 더 근무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제가 6/2까지 근무를한다고 햇을시 회사측에서 말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네. 계약직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그 날보다 강제로 일찍 그만두게 하면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으며,별도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장이 아닌곳에서 갑근세.주민세 만 공제하고 노동해도 고용보험 공단이나 4대보험 이력에 집계가 잡히나요?세금3.3% 공제 받는곳에서 일해도 세무전산에 신고가 되는가요?----------------------------------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4대보험 가입이력이 남지 않습니다.급여 지급시 3.3퍼센트 공제를 했다면, 회사에서 세무서에 3.3퍼센트 신고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만료일이 도래하고,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근로자는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하고자 하는데,근로자가 그만둔다고 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회사에서 재계약하자고 한다면, 그냥 근무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년부터 계속 250으로 잡혀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까지 급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원래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일부러 이렇게 잡는건가요?------------------급여가 낮아졌다면,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사에 변경신고를 해달라고 하세요.조치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연락해서 변경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은 20명정도 이며 2021년 11월 부터 사업자가 바뀌면서 노무계약을 다시했어요 주40시간으로----------------선생님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므로,주40시간보다 더 근무시키면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초과된 근로시간에 1.5배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