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 퇴직금 지연중 어떤 것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미납은 고용노동청에서 처리하지 못합니다.공단을 통해서 독촉하시고,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 이외의 것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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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기 위한 180일 산정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평균 주 4일, 하루 8시간 근로를 하고 있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보통 6개월 근로 후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근무형태라면 180일 계산을 어떻게 하고, 또 얼마나(몇개월)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보통 6개월 후 받는 것 아닙니다.주5일 근로자라도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주6일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개념때문입니다.유급처리되는 날수입니다.1주일에 7일을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 포함 6일 인정,주6일 근로자는 7일 인정입니다.주4일 근로자는 5일 인정이니,달력을 보시고, 유급처리되는 날수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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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가 늦는경우4대보험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연락하셔서 상실신고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공단에서 회사에 연락할 것입니다.고용보험은 동시에 1곳만 가입이 가능합니다.기존 상실신고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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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토스트 가게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프랜차이즈 토스트 가게에서 토스트 제작, 재고 정리, 카운터(결제) 역할을 아르바이트로 하게 된 남자입니다. 그런데, 점장님께서 두 가지를 구두로 통지하셨고,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지하신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1.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그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를 받는다.2. 처음 1개월치의 임금을 줄 때에는 첫째날과 두번째날 근무한 임금을 제외시킨 채로 주고, 제외시킨 첫 달 이틀치의 임금을 두 번째 달 임금에 추가시켜서 지급한다.프랜차이즈 토스트 가게에서 위에서 언급한 업무를 한다고 할 때,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에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면 급여 90%를 제공하는 것에 위법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또 점장님께서 이야기한 두 번째 통지사항을 생각해볼때, 1개월 근무하고 그만두게 된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틀치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위법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현재 1년 이상 근무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입니다.-------------------------------------------------------------------------------------------------단순노무직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직업 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 검색해서 직접 하는 일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단순노무직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시급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므로, 100퍼센트 받고 싶으시면 그냥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그런데, 회사는 그럴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니 분쟁이 예상됩니다.)2. 임금은 한달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위법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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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정년은 국가에서 법으로 만60세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런 논의가 의미가 없습니다.왜냐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하더라도,근로자 구제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해고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다만,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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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약직(촉탁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거쳐야 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가령,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2년 9월 1일자로 계약직 전환을 해야 하며, 최초 입사일인 2018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 미사용연차수당 지급과 같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지.----------------------------------------------------네. 퇴사처리를 하고 재입사 처리하면 됩니다.퇴직금 및 연차는 정산하셔야 합니다.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당사자간 원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새로운 날짜부터 근속기간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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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기본급이 적게 들어와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에 2022년 1월 3일부터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이 2,090,000원으로 계약을 하였는데이번에 1월달 월급에 기본급이 2,009,620원 들어왔습니다. 혹시 잘못 들어온 건가요?---------------------------------------------일할계산한 것인지? 세금을 공제한 것인지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실제 계약일이 1.3부터라면, 2일치 임금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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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결근과 지각에대한 패널티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사업장입니다직원이 1명인데 월에 1회에서 2회는 꼭 이유가 생겨 결근을 합니다(현재 연차,월차 없습니다)9시 출근인데 9시15분은 넘어야 출근을 하구요근로계약서 상에 위에 대한 패널티 내용이 없어서현재는 뭐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이러니 답이 없네요필수인력이긴 한데 고민이 됩니다-----------------------------------------------------네. 징계규정을 만들어서 징계를 주기 바랍니다.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으나,징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필수인력이라서 끌려다닐 수 있겠으나, 규정이 없어도 지각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규정이 있다면 잦은 지각, 결근에 대해서 감봉처리 등도 가능합니다.위와 별개로 해고는 상시 5인 미만이니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한달전 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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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직원으로 변경,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9월 입사하여 21년7월 직원으로 변경하고22년 1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는 알바때 1장, 직원때1장 작성하였고알바근무는 화수목금 으로 주11시간으로 작성하였는데주업무가 청소이고 다하고 퇴근하다보니시간이 들쑥날쑥하여 한달 53시간에서 99시간까지도일했습니다.주15시간 이상이어야 알바일때시간도 쳐서 퇴직금을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런경우되는주도있고 안되는 주도 있어서 퇴직금을 못받을까요?10월62시간 11월55시간 12월63시간1월53시간 2월부터 6월까지는 60~99시간인데11월과 1월이 주15시간이 안되어서요..------------------------------------------------------------------------------------소정근로시간(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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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퇴사결정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계속 서있거나 뛰어다니는 일을하는데 무릎을 크게다쳐서 보존치료때문에 1-2달정도 휴직하며 운동치료를 해야하는데 이후에 이 직장에서 무릎에 무리가가서 계속 일하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퇴사를 결정하게되었는데,퇴사결정은 제가한거라 이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병원비때문에 받았으면 좋겠어서요 ㅠㅠ만약에 가능하다면 제가 회사에 어떤서류를 요구해야하는지, 제가 회사에 제출해야하는서류가 어떤건지 궁금해요!--------------------------------------------------------쉽지 않습니다.아래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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