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의 4.5퍼센트를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1.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네.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기왕 근로분에 대해서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시는데 프로젝트 하나는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걸 안보낸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저한테 할수 있는 상황인가요?선생님으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에서 이를 입증하여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회사에 큰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나중에 혹시 법원에 청구되었다고 하면, 변호사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먼저)해 보시기 바랍니다.3. 퇴사날짜에 맞춰서 월급을 받는다면 설 연휴 포함인가요? 아직 퇴사한다고 구두로만 말했지 그 뒤로 일도 계속하고 퇴사한다는 서류는 안썼습니다 퇴사서류를 쓰러 가야하나요?사직서에 명시한 사직일이 기준이 됩니다. 설 연휴 이휴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니, 이런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제가 받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처음 구두로 계약한 연봉에 맞춰서 돈을 못받게 되나요?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용자(사장)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a 회사에서 주 5일 1개월 일하고 자진퇴사후b 회사에 주5일 약 6개월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a, b 회사에서 합산한 근무일은 유급휴일 포함 총 180일이 됩니다)------------------------------------------------------네. 가능합니다.최종 회사에서 계약만료이므로, 사유를 충족하고,두 회사 합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문제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비번이 휴무입니다.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다면,법 위반입니다.상시 5인 이상이면, 법 위반이고, 5인 미만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위반이 아닙니다.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5시간씩 월~금 알바를 진행하는데 명절에 근무하면다음주 월화수 다 근무를 진행하게됩니다근무시간은 22시부터 익일 03시인데근로인원은 4대보험을 적용했는지는 모르지만 달력에는 근무인원이 6명으로보입니다 (저포함 사장제외)최저임금으로 시급제로 근무하고한다면야간수당과 명절근무수당 추가 적용계산하면제가 받을 금액이얼마인가요?두개 다 수당을 받을순 있는거죠?-----------------------------------------------------------------------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전체 근로자수가 아닙니다.그러므로, 달력에 근무인원이 6명이라고 해도 상시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장담하지 못합니다.하루 평균 몇명이 근무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만약에 주7일을 모두 영업하는 사업장이라면,이중에서 4일 이상을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무해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만약에 4일 이상을 하루에 4명까지만 근무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으며,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이 없습니다.그냥 시급에 근로시간만을 곱해서 지급해도, 청구하지 못합니다.(주휴수당은 있음)참고하세요.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20년 3월 12일퇴사일 2021년 05월 31일 입니다.입사 1년이 지난 후부터 퇴사 전까지 2개를 써 13개가 남았습니다.질문 1. 13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 후 아직 받지 못하였다면, 언제까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네. 선생님은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셨으니, 아래처럼 최대 26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아래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각각 (1년=연차수당 전환, +3년=연차수당 소멸시효) 총 4년 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모두 살아 있으니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 링크된 국민건강보험 예상지역보험료를 모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소득액 및 전세, 월세 보증금도 영향을 줍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 계약기간이 3/1~ 2/28까지인데 이직 의사를 말씀 드리면 회사 일정상 2/25까지만 일하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을 못 받게 되잖아요. 제가 궁금한건 혹시나 회사에서 25일까지만 나오라고 했을 경우, 계약기간이 28일까지 이고, 제가 28일까지 일할 의사가 있으면 아무 문제없이 1년 퇴직금 받고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네. 정확하게 1년 근무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 1일을 근무해야 추가 연차수당 15개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미리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퇴직금 미발생하는 것 맞습니다.그러나 반대급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발생하니,걱정하시는 해고의 경우에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이니, 퇴직금과 비슷합니다.참고하세요.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고용보험이 들어가야한다고 핮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게 특수고용보험이라고 하는데,1.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들어가있는데도 넣을 수 있는 건가요?2. 특수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회사측에서 검색이나 조회를 통해 알 수 있나요?------------------------------------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현 회사에서 가입했다면, 추가 가입하지 않습니다.법적으로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엄마께서 최저시급으로 근로중이신데요2022년 근로계약서 문의 좀 드릴게요.21년에는 연차 26개 중 매월 1개씩 싸용했고 남은 연차는 퇴사시에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1. 급여내역 가 항목에 월지급액에 연차수당을 포함한다 가 무슨 의미일까요?2. 21년 연차 남은 건 퇴사시에 주는게 맞나요? 연말정산시 주는거 아닌가 싶은데 퇴사시에 준다했고 퇴사한 사람이 없어 받았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그러한 문구는 있으나,연차수당 항목에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이 근로계약서의 총액=기본급 이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어머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것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아래 각 발생일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예) 입사일 : 21.1.1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2.1 , 21.3.1 ~~ 21.12.1 까지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