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업무특성상 기간제 근로자가 관공서 밖에 두 곳에 배치되어 있는데,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이근무장소=사업장인가요, 관공서일체=사업장인가요?--------------------------------------------------------------관공서 소속이면 그냥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런 계약에도 만근시 연차가 발생하나요?------------------------------------------------네.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로 지정된 공휴일(ex. 삼일절)에 근로를 하게 되면소정근로일이어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네.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화수목금토 계약 근로자입니다이번설이 화수인데법정공휴일이지만 코로나관련업무를해서쉴수가 없어 출근을 할경우그 이틀에 대해서는 1.5배로 지급하는게 맞나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화요일, 수요일이 유급휴일이니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일까지 한다면,8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추가지급,8시간 이후의 근로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2. 월~금 주40시간 근로자가주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 일요일 출근할경우급여계산시 토요일은 1.5배일요일은 2배법정공휴일이 겹치는 토요일은 1.5배법정공휴일이 겹치는 일요일은 2배지급이 맞을까요!?----------------------------------------------------------조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토요일(휴무일)은 연장근로라서 전체 1.5배가 맞으나,일요일(휴일)은 위 1번 답변처럼, 8시간 기준으로 각각1.5배, 2배 추가지급입니다.그리고 휴일이 겹치면 1가지만 적용됩니다.위 답변과 동일합니다.근데 주40시간을 초과한근무와40시간 범위내 근무의 연장근무수당 차이가 있을까요기간제급여를 처음하다보니 넘 어렵네요--------------------------------------------동일합니다.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해도,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1.5배 지급합니다.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장근로나주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는동일하게 1.5배입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기준 연봉 식비포함 2500 받았으며 주6일휴게시간 제외 8시간 일하며 격주로 일요일에 했었습니다.일요일은 휴게시간 제외 6시간일하였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며 주휴수당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21년 최저시급을 따지고봤을때 최저시급보다 못받는편일까요??공휴일은 추석 설날 만 쉬었습니다-----------------------------------------------------------------네. 2500만원/12개월=2,083,333원입니다.5일동안 8시간을 근무하고, 격주로 6일째 6시간을 근무했다면,작년 최저시급 8720원으로 계산시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세전 193만6천원입니다.이보다 더 받으셨으니 법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급 200이고, 월급이 1일~말일까지 일한 수당을 다음날 5일에 지급하는 경우 4월 15일에 퇴사하게 된다면1월 200+ 2월 200+ 3월 2002월 200 + 3월 200+ 4월 2002월 200+ 3월 200 + 4월 (15일 치 수당) 100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네. 언제퇴사하더라도, 거의 3개월치 임금이 포함됩니다.4.15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역산하여 3개월이니1.16~4.15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1월 1일부터가 아닙니다.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선생님의 200만원 월급이 전액 기본급이라면(연장수당이 없다면)통상임금이 더 큽니다.그래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3개월 평균임금(200만원/31일*16일치+200만원+200만원+200만원/30일*15일치)/90일 = 67,025원통상임금200만원/209시간*8시간 = 76,552원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데 법적으로 퇴직일로 부터 14일 안에 줘야하는거아닌가요 1월19일까지가 맞죠?그런데 계속 기다려도 안주고 문자전화연락도 안되더군요.결국 겨우 1/21일에 입금받았습니다. 너무 화나고괘씸하고 늦게준게 연받아서 노동청 고소하려고합니다 돈은받았지만 제가 법적으로 2일 지연되서받았기때문에 법위반으로 고소할수있는것 맞는지요-----------------------------------------------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일 지연되었다고, 처벌까지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검찰에서 판단합니다.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는 민사를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주말 PC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사장님이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되지 않는다,한 달에 5명 이상 근로하는 날이 없다고 하시면서 야간수당을 안 주시는데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일수가 절반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거 아닌가요?------------------------------------------------------------------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루 5명이 되지 않는 날이 한달 가동일수의 1/2보다 적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야간수당 발생합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두번째로 4시간 이상 일하는데, 5시간 7시간 일하는데 쉬는 시간이 없어요.손님이 음식이나 음료주문 안할 때 틈틈히 쉬라고 하시는데그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 아닌가요?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 해서요.참고로 제가 휴게시간 없이 일하겠다고 합의하지 않았습니다.--------------------------------------------------------------------------네.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맞습니다. 자유롭게 쉴 수 없다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루 7시간 주5회 근무 하였고월급은 170만원 입니다해고예고 수당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려 합니다이경우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과계산 결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해고예고수당은통상임금*30일분입니다.그러므로, 7시간*시급*30일분시급은 9316원입니다.9316원을 곱하면 됩니다.1,956,360원입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19.12.05일 이구요 퇴사일은 2021.12.16일입니다 매달 1일에서 말일의 월급이 익월15일 에 지급되는 형식이였습니다기본급에 + 매출에 비례하는 인센티브제도로 운영되고있어서1.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인센포함or기본급)2. 퇴사일기준으로 9.17-12.16일의 월급을 평균화해서 계산하는건지3자세히 설명해주실수있는분 제발알려주세요,,---------------------------------------------------------네. 개인 매출에 비례하여 인센티브가 발생한다면,이 인센티브 모두 임금에 해당합니다.그러므로, 최종 3개월 임금을 계산할 때에 모두 포함하시면 됩니다.9.17부터 12.16 사이의 근로에 의해서 발생한, 모든 기본급+인센티브를 합산하시면 됩니다.이 금액을 기간의 총일수인 91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병원근무 5일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평일하루(목요일), 일요일하루 쉬는데요.이번년도 들어서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자세히 몰라서요.이번 설에 월화수 빨간날이 있는데 평일하루 휴일은 따로 쉬는건가요 아니면 연휴가 있기에 없어지는걸까요? 법적으로요!지금 병원에 30인이상 근무중입니다.----------------------------------------------------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작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이미 적용되고 있었습니다.빨간날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선생님의 원래 근로해야 하는 날이 공휴일에 걸리면,일하지 않아도 되고, 일하지 않아도 1배의 유급처리가 됩니다.만약에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합계로 보면 각각 2.5배, 3배가 되는 것입니다.원래 쉬는 날은 쉬시면 됩니다.공휴일이 있다고, 원래 쉬는 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입사날짜부터 적용합니다.계약한 날짜는 상관없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해서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과 다르다면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근로계약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