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일요일,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계약했을 때

Question

관공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로

소정근로일을 지정해서 계약하고자 합니다.(1일8시간)

급여지급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싶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 업무특성상 기간제 근로자가 관공서 밖에 두 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근무장소=사업장인가요, 관공서일체=사업장인가요?

- 이런 계약에도 만근시 연차가 발생하나요?

- 소정근로일로 지정된 공휴일(ex. 삼일절)에 근로를 하게 되면

소정근로일이어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어렵고 복잡하네요ㅠ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업무특성상 기간제 근로자가 관공서 밖에 두 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근무장소=사업장인가요, 관공서일체=사업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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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소속이면 그냥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이런 계약에도 만근시 연차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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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 소정근로일로 지정된 공휴일(ex. 삼일절)에 근로를 하게 되면

소정근로일이어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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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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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하는 장소가 해당 근로자 입장에서 사업장입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