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후 복직을 위해 복직원을 쓰려고 합니다.통상 휴가 종료일 다음날이 복직일로 알고 있는데요,1. 휴가 종료가 토요일에 끝일때 복직일은 다음날인 일요일이 될까요 아니면 그 다음주 월요일이 될까요?2. 휴가 종료가 설연휴에 해당될 때 종료일 다음날이 복직일일까요 아니면 연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복직일이 될까요?----------------------------------처음으로 도래하는 소정근로일로 하면 될 것입니다.월요일~금요일 근로자라면 월요일에 복직하면 될 것입니다.2번은 연휴 끝난 후인 3일(목요일)에 복직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 돈 받으려고 사이트 연게 아니라, 정보 공유 목적에서 올린건데서버비랑 도메인 돈 내야하지 않겠냐고 끊기지 말라고후원하고 싶다고 하신분 들이 계셔서요.제가 후원 계좌 열고 커피값이라도 받아서 커피 마시고서버비 내고 이러면 부정수급인가요------------------------------------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가 질병확인신청서를 가지고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게 된다면회사측에 불이익이 없는거 맞나요? 또 퇴사한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령해도고용종료 이유가 자진퇴사로 유지되는 거 맞나요?-----------------------------자진퇴사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회사는 그냥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됩니다.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1일~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약직입니다.연차갯수다1년미만(연차 법개정) ---> 11개발생2022.1.1 ----> 15개 발생총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는 갯수는 26개인데22년 6월 30일 퇴사하게되면 26개중 사용하고 나머지 갯수를 정산해주면 되는걸까요?----------------------------------------------------------네. 맞습니다. 최대 26개(무조건 26개는 아님. 특히 1년 미만 기간의 11개는 월개근에 1개이니, 11개가 안 될 수도 있음)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이므로, 이것중 미사용분은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기업이고 일요일(유급휴일),목요일(주40시간 근무때문에 주중1일은 무급휴일로 정함)로 정하여 주5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공휴일이 있는주에는 목요일 오프가 없다고 출근해야된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공휴일에 쉬기때문에 쉬는 목요일엔 쉴 필요가 없다는겁니다.공휴일은 나라에서 정한 유급휴일인데 왜 우리의 오프를 대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휴일에 쉬고 목요일에 출근하더라도 유급수당을 줘야하는게 아닌가싶은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올해부터는 빨간날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원래 선생님이 쉬어야 하는 목요일(무급 휴무일)에는 무급으로 쉬고, 공휴일은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위반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미만 학원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한지는 이번달 말로 19개월차 입니다예전부터 4대보험을 요구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고 갑자기 전화로 4대보험을 원하면 들어줄테니이 달 말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개의 학원을 운영하고있고 같은상호에 업무도 같은카톡방에서 똑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5인 미만으로 되는 건가요?또 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떤 입증 자료가 필요할까요?-----------------------------------------------------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해고가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어야 합니다.그래야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해고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해고하는 거냐고 물어보시고 녹음 등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 직원들은주40시간 근로해야한다고 하는데저는 평일 이틀 휴무에 주말근무까지 44.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이부분을 사장님께 뭐라고 말씀 드려야할까요휴계시간을 더 요구하거나추가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주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주44.5시간에 대한 임금은 모두 받고 있으신지요?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 회사가 다른업체 줄 돈도 안주고 잇고그만두면 월급도 안준다고 하던데아직근무중이구여..혹시 그만둘시 월급을 안주면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필요 서류가 뭐가 잇을까요? ㅠㅠ혹시 몰라 미리 챙갸두려구요침고로 현재 프리랜서로 세금 3.3프로만 때고잇어요-----------------------------------------------------------그동안 월급을 매달 통장에 입금해줬다면,통장입금내역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출퇴근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문자, 카톡 등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2 곳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다면,2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근로시간등을 사실대로 각각 작성하면 됩니다.상시근로자수 계산시 대표는 제외합니다.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물론 작성 및 신고를 임의로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교대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한달 약 184시간정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1월에 급여명세를 보니 연차수당 계산한게 있어서 봤더니통상시급에 7시간을 곱하고 남은 일수를 곱했더라구요그래서 본사 문의한결과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안되서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 맞는건가요?----------------------------------------네.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선생님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1주일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참고로, 주40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통상임금입니다.주40시간보다 적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