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의 임금이 크지는 않지만, 문자메세지만으로 통보하듯이 그만두고, 월급 지급일이 되자 문자메세지를 보내오는 상황이 도의적으로 괘씸해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고용법률상으로 이렇게 퇴직한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시급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네.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 통보가 괘씸하기는 하지만,기왕 발생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시고,다른 민사상 손해가 있다면 법원에서 다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1. 2-9는 정규직, 10-12는 계약직으로 퇴사 사유는 계약 만료인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2. 이직확인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9월까지 정규직이였다가 갑자기 10월부터 계약직인게 이상할 것 같아요. 이 경우 심사가 나올 수도 있는건가요?----------------------------------------최종 이직 사유만 봅니다. 계약만료로 가능합니다.사실 이러한 계약 형태는 이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10-12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회사에서 먼저 제의하여 그렇게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본채용 거부에 대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이라고 마음대로 수습평가해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혼자 하시기 어렵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국선노무사(위원회에 문의)를 선임하거나, 직접 노무사를 선임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운영중인 30인이상 법인입니다.이번 설 당일에 전체 휴점하려고 하는데휴점일을 주휴일로 갈음할 수 있나요?저희 직원들이 다 주5일 스케줄근무라 , 원래 이틀 주어지는 휴무일 중 하루를휴점일로 갈음하려 합니다.---------------------------------------------------------그럴 수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이번 설은 모두 쉬더라도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일은 별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 12월 17일부터 21년 5월 27일까지 주 45시간 5일 근무21년 6월 1일 부터 12월 16일까지 주 20시간 3일 근무22년 1월 1일 부터 22년 12월까지 주 35시간 5일 근무로 변경되어 근무하게 되었는데이럴 경우엔 얼마 만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근무 시간이 바뀔때마다 계약서 갱신이 아닌 새로 써왔습니다.-----------------------------연차휴가 개수는 달라지지 않고, 연차휴가의 시간이 변경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주45시간 기간은 1개의 시간이 최대치인 8시간,주20시간은 4시간,35시간은 7시간입니다.20.12.17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21.12.17 : 15개 한꺼번에 발생22.12.17 : 15개 발생 예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이 되었을 때, 5인 이상이 되었고,그 이후로 인원이 늘어 9명인 상태에서 2022년 1월에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퇴사를 하게 되면서 연차 수당을 받는 게 아니고 연차 소진을 하려고 하는데, 연차가 하루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2021년에는 휴가 포함 5일을 쉬었고, 2021년 12월 이후에는 휴무가 없었습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입사일자가 지나면 새롭게 연차일이 갱신되고,3년차가 되었을 때는 1일이 늘어 16일의 연차가 새롭게 갱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회사의 입장은 5인 이상이지만 2021년까지 5인 미만의 기업 형태였기 때문에 연차 개념이 없어서연차 수당이나 소진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이는 노무사로부터의 의견이라고도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0년부터입니다.정확한 날짜가 중요합니다.예를 들어서 5인 이상이 2020.1.1부터 라면,그 날 부터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20.2.1 ~ 20.12.1 까지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위 연차휴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자는 월 80%만근시 익월에 연차 1개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요1. 이 월차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잘못 알고 있습니다.월80퍼센트 만근이 아니라, 한달 개근입니다.한달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예를 들어 13개월 근무자는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11개 +15개) 2년 차에 26개의 월차를사용 가능한건가요?13개월 근무자는 1년 이상 ~ 2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말씀하신대로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모두 사용가능합니다.15개는 한꺼번에 발생하는데, 1년이 지난날 부터 사용가능합니다. 그날부터 1년간 사용가능함.(1년 미만에 발생한 것은 연차휴가 사용권이 1년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됨)2. 연차는 이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1년 미만 근로시 발생한 11개의 월차만 이월 적용이 가능한건가요?위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자가격리 기간에 유급휴가 처리하고 회사가 공단에 비용청구2) 자가격리 기간에 무급휴가 처리하고 개인이 생활지신청 후 그 기간만큼 제외후 급여 지급이라는걸 봤는데요 더 상세한 대응 메뉴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보통 1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방문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한 지 삼일째 되는 어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녹음을 못 했습니다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 퇴근 후 문자로 "해고라는 말씀인가요?" 이런 식으로 보냈고 맞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이정도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증거가 될지 궁금합니다또 담주 월요일에 출근을 해야하는데 그날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네. 해당 문자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좀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다시 전화를 걸어서(녹음), 왜 해고를 하는 것인지, 억울하다는 내용 등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 생산팀은 1주는 화~금 4일 근무,그 다음 1 주는 월~토 6일 주 52시간 범위 안에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계약서에는 주 5일 근무로 명시되어 있으나,직원분들에게 1주 4일근무, 1주 6일 근무를 구두로 공지해 왔는데이 근무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를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급여명세서에는 급여 계산내역을 자세하게 표시)그리고 취업규칙이 있다면 취업규칙에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