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기본급에 성과급 있으면 성과급 포함해서 근로소득세랑 지방소득세 신고도 하고...보수월액 신고할 때 성과급 포함해서 급여 신고도 해야되는 거잖아요...-----------------------------임금에 해당하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기장을 맡긴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서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년 넘게 근무한 직원이 3월에 퇴사할 예정인데, 본인의 연차가 현재 15개 정도 되는데,한꺼번에 15일치를 다 쓰고, 퇴사해도 되는거냐고 물었습니다....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행이 되는데, 22년도 올해 1월이 되면서 직원들의 연차가 발생을 했습니다.연차를 다 못쓰면 연차수당 계산해서 주는게 아니라, 연차 수당없으니까 1년안에 다 연차 소진토록 권고하고있습니다.제가 초보 경리라서 .... 한꺼번에 연차 15개를 다 쓰고 퇴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네.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장 운영사정에 의해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쉬다가 운영사정이 해결되면 몇개월 후 다시 일을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몇개월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네.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면 수급사유가 됩니다.권고사직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하고 출판사와 계약하게되면 취업으로 처리되나요? 계약금이나 인세 같은 건 지금 지급받지 않고 나중에 책 나올 때 받는다고 하더라도 취업에 해당되서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신고하셔야 하니,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리고 한 번에 내는 게 무리라, 나눠서 주고 싶은데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고 저한테 소송 걸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한 달이라도 돈을 냈을 때 경우에요!----------------------------사업주가 공단에 모두 지급했으니,근로자부담분에 대한 처리는 사장과 근로자간의 문제입니다.당사자간 잘 합의하시면 됩니다.금액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다만,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와 산재로 휴업급여 등을 받을 때에 신고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바로 잡으시려면 공단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계산은 당연히 실제로 지급받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유통쪽으로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월급제가 아니고 한달에 제가 판매한금액에 몇프로와 수금분에 몇프로로 합산해서 월급이측정됩니다매년5월에 종합소득신고하구요15년도 입사해서 21년도 12월까지 일한거에대한퇴직금은 지급 못봤나요?저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없다고하더라구요--------------------------------------------------일단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급여를 성과급으로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세요.그리고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등을 가입시키면 알아서 경력 증명이 되는 시스템이 있는 것인지,아니면 다른 경력 증명서를 정식적으로 발급해주는 절차가 있는 것인지,혹은 제가 그냥 경력증명서 양식을 만들어서 회사 도장을 찍어 만들어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공문서가 아닙니다.말씀하신대로,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적당한 양식을 만들어서 회사의 직인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금 주 5일 6시간 30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가입되어있구요.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 또는 원천징수 둘중에 하나만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4대보험과 원천징수 둘다 한다고하는데 이렇게 두가지 전부 하는 경우가 있나요? 급여는 세전 백만원 중반 좀 안됩니다.-------------------------------------------------------근로자는 급여에서,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합니다.그리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만약에 세전 임금이 백만원이 안 된다면,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홈택스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만약 육아휴직 끝나고 자리가없어서 못돌아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냐고하니 그건안된다고 하네요자기들한테 패널티가 있다고요.이게 법적으로 말이되나요?육아휴직끝나고 비자발적으로 일을 못하는경우인데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는 회사(어린이집)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냥 복직하시면 됩니다.그래서 복직을 거부하거나 해고를 하면,그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만두지만 않으면 됩니다.절대 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년 근무중 1년 23개월만 사대보험이 적용되었는데퇴직금은 1년 23개월치만 받을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사대보험 기간이 2년에서 1달 모자라는 개월수인데 1년치만 받을수있는지 1년 23개월치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네. 퇴직금은 사대보험 가입과 관계가 없습니다.심지어 사대보험에 미가입해도 발생합니다.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