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실제로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면,임금을 모두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2. 반대로 실제로 휴게시간 30분을 가진다면(식사등),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결론은, 실제로 휴게시간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휴게시간(저녁시간)을 30분 규정했다면,실제로 부여하면 됩니다.그 시간에는 근로를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근로하는 것은 근로가 아니므로,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로자의 경우 주 근로시간이 다르면 비례계산을 한다는데EX) 주 근로시간 * 8 / 40 으로 비례계산1. 왜 저런 식으로 계산을하는건가요?2. 만약 사업장에 주5일 근로자가 아닌, 주4일 근로자가 있는 경우 비례계산은 위 식을 적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식이 있을까요?------------------네. 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근로시간이 적으니, 주휴수당도 적게 발생하는 것입니다.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와 비교해서하루 8시간씩, 주4일 근로하거나 8시간씩 주2일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 2월1일 입사했는데 22년2월2일 퇴사시 연차 갯수가 총몇개인가요??2월만근 후 1개씩 생겨서 21년에 총 10개가 생겨서 모두 소진했고 2월2일 퇴사시 15개가 생겨서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을수 있을까 싶었는데 회사에서 15개에서 21년에 한개씩 생긴 연차 10개를 소진했으니 5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만1년 +1일 근무시 1월1일 입사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수당을 수령할수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회사에서 만1년을 채우지 않으려고 2월2일 설연휴기간중 퇴직일을 쓰려고 하는데 계속 1월 28일로 작성하라고 하면 어떻게 진행해야 원만한 해결이 가능 할까요?? 아직 얘기는 안해봤지만 수단방법을 안가리고 1월28일에 퇴사 시킬것 같은데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실제 법에 근거해서요~-------------------------------------------네. 변경된 연차수당 행정해석+대법원판결에 의하면,1년만 정확하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1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1년+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거부하시면 됩니다.만약에 강제로 1년이 되기전에 퇴사를 시키면 이는 해고이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함.)이것이 퇴직금액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오프라인 쇼핑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 직원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일/휴일 : 매주 5일 근무, 주휴일 매주 토,일요일(매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3일 전 날에 한 달 간 주말에 출근을 해야 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대체 휴무일은 준다고 합니다.)사무직으로 입사했지만, 야외에서 8시간 이상을 서 있어야 하는 업무입니다.이 부분에서 제가 거부할 수 있나요?--------------------------------------------------근로계약된 소정근로일이 아니고,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근무명령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를 너무 하고싶습니다.2021년 11월 28일 바로 윗 팀장 출장중 구두로 퇴사보고12월 22일 부서장께 사직서 제출 결제 안해줌1월 7일, 10일 2회 대표님면담 절대 못 놔준다고함--------------------------------한달 이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회사는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민법 제660조에 의거 사직의 효력은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2월 7일에 퇴사를 희망 합니다만 계속해서 근로를 하라고 하면 계속 근로를 해야할까요?2. 남은 연차를 모두 소비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견지에서 연차 사용을 일체 거부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이 일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연차를 소비하지 못하고 퇴사할 수 밖에 없을까요?-------------------------------------------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원하는 날짜를 사직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사용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이와 별개로 연차 미사용분이 있으면, 퇴사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한 직원이 연차수당을 다 받지 못하였다고출근 기록부를 제공해 달라고 합니다.연차수당은 법적 문제 없이 지급되었습니다.출근부 제공 요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의 요청사항이 아닌근로자 본인의 비공식 요청사항입니다.이러한 경우 회사는 퇴사한 근로자에게출근부를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출근부는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반면에,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는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28년간 근무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지 6개월이고, 새로운 직장에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직장을 계약만료로 그만둘 경우 현 직장은 물론이자발적으로 퇴사한 전 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아니면 고용부에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지요?------------------------------네. 이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이직확인서 제출기관 및 제출시기 변경 □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0.8.28.부터 제출기관 및 제출시기가 변경됩니다.  ○ (개정 사항)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신청인에 대한 수급      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에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또한 이직확인서 제출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변경됨.  ○ (적용일) 2020. 8. 28.    ※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규정 확인 요청 후 적절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 노조가 없으면 어떤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도 확인부탁드립니다.또한 티오가 없다고 했는데 다른사람이 된 상황에서 저는 부당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부당함을 느끼는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계약한 사실이 없고, 관행도 없었다면 정규직 전환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부당해고라고 생각되신다면(갱신기대권 관련),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데 예를 들어서 1월 말 퇴사자를 2월 15일에 상실신고를 했을떄 2월달에 4대보험료가 나오는건 왜 나오는건가요 ? 상실신고를 정상 날짜에 맞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 한 달에 보험료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보험료가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1월말까지 근무를 했다면, 1월달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퇴사 날짜를 어떻게 신고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혹시 퇴사일을 2월 며칠로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