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월 중순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7월쯤 계약서를 쓰고난 후 부터 주휴수당을 받기 시작했는데.계약서 쓰기전 못받았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1. 네. 이전과 이후의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이 달라졌다고 해도(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아래 조건 충족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여튼 퇴사할때 회사이전사유로 해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전후에 근무를 몇개월이상 할경우 회사이전 사유로 실업급여 못받을수 있다더군요이런경우는 회사에 어떻게 요청해야할까요?권고사직의경우 회사에 외국인근로자도많고 계속 구하는중이라 어렵다하더라구요 앞으로 새 외국인 고용이 어려워진다고 1. 네. 실무적으로는 3개월을 초과하면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이직사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약 3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고, 그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소송을 진행하여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퇴직금은 이미 모두 지급되였기에, 직원이 소송을 걸던 말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1. 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간정산은 조심해야 합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노동청에 신고되면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3년치 퇴직금 다시 계산해서-최종3개월임금으로- 기 지급분을 상계하고 지급합니다.)법원까지 간다면,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최초 업무시작 시에는 5개월 예상으로 업체와 계약하여 프리랜서를 고용했으나프로젝트 사정상 해야할 일이 축소되어 1개월 정도 계약을 조기종료해야할 거 같은데이때도 1개월전에 통보하면 되는지... (프리랜서는 외주업체와 계약을 했고, 회사는 외주업체와 계약을 함)1. 외주업체와의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만 신경쓰시면 될 것입니다.프리랜서를 직접고용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계약은 민사에 대한 내용이므로, 당사자간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8~2021.11 전직장 자발적퇴사)A회사 2년, 2021.11~2021.12 현직장 계약만료)B회사 1개월이면 합산해서 실업급여 가능한거죠????????1. 네. 맞습니다. 이전 피보험가입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해서 180일 충족하니 문제되지 않습니다.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 장애인은 180일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한지 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전 직장에서 기존 직원들이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저에게 자꾸 연락하여기존 업무 파일이나 가이드라인 등 업무 진행 방법이나 답을 요구합니다.퇴사 후에도 참고할 링크나 자료 등은 보내둔 상태이나 찾아보려 하지않는 건지못찾아서 그러는 건지 지속적인 연락이 오는데 계속 받아야할까요 ?1. 노동법과 관련없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선생님이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인수인계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보내시기를 권합니다.이미 하셨다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시설기능직업무중 기계관련으로 입사했는데 소방업무하라고 강요합니다? 업무를해야하나요? 업무지시 불응한고 압박을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넘황당해서답변을구합니다..해결방법은없는지요?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각 법인에 3명, 2명(중복1명), 3명(중복 1명, 유령직원1명),1명(중복 1명)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5인 이하로 작성 했는데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요?1. 인사관리, 회계가 하나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안 나와도 된다고. 제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권고사직 (사실상 해고) 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거리가 없나요..? 신고를 한다거나... 궁금합니다.1. 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리고 3개월 미만자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합니다.

1달에 1번씩 만근하면 월차가 쌓입니다.그래서 한개씩 쓰는 중이긴 합니다만총 12개가 다인건가요?아니면 1년이 지나고 나면 더 부여 받는게 있는 건가요?만약 더 있는데 회사에서 12개만 준다고 하면 위법하니제가 더 요청을 하면 되나요?1. 1년 미만 기간에는 12개가 아니라 11개까지 발생합니다.11개월동안 발생합니다.2.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11개 까지가 최대입니다. 1년이 되어서 발생하는 15개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반면에,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5개를 추가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