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은 식당운영중입니다. 급하게 사람이 필요해서 면접도 보지 않고 카톡으로 이력서와 사진을 받고 근무시간과 시급을 정하였는데 일을 시켜보니 근무경력과 동떨어진 초보수준이고 사업장 분위기와 맞지않아 근무 이틀째 정해진 근무시간 이전에 그만했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정해진 시간까지는 일한걸로 입금해주겠다 했는데 현금을 달라기에 현금으로 임금정산 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 미준수로 노동청 신고를 하겠다는데 제가 그렇게 뭘 잘못한건가요? 다른 직원들은 근로계약서가 모두 있습니다. 제가 받게될 벌금이나 그런건 뭐가있나요? 억울하네요1. 네. 안타깝게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입니다.입사 당일날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자가 신고하기전에)2. 그러나 다른 직원들 근로계약서가 모두 있고, 단 2일만 근무했다는 사실에 정상참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처벌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고전에는 다른 노동법 위반 사항이 없나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혹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그렇다면 바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더 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함)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그나마 다행입니다.(구제신청하지 못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에서 주6일 일 10시간(휴게시간1시간있음/휴게시간 제외/ 휴게시간포함시11시간) 근무의 경우월급 280만원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인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이경우 주 60시간으로 일하게되면 월급이 어느정도가 최저임금인지 궁금합니다.1. 최저임금법은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에 대한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2. 그러나 근로기준법 위반일 수는 있습니다.아래와 같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세전 296만원상시 5인 미만 사업장세전 258만원입니다.그러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장수당등을 덜 지급하고 있습니다.차액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9월달 입사하면 한달만근에 월차로 발생하여 계산하는데,,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년차를 계산할때는 15개 발생으로 보고 계산하나요?아님 그다름해 9월 30일이 지난뒤 15개 발생으로 보는건가요?1. 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기준이 조금 다릅니다.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 적용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함)입사일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더 할 수 있는게 있나요? 그사람 앞으로 재산은 없을겁니다. 저한테 앞으로 기간은 남아있나요?이제 연락도 안받고 줄 생각도 없어보이는데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세요..1. 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별도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정이 생겨서 학원을 그만둘 수도 있고 중도에 퇴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계약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어떤분은 저러 조항자체가 불법이라던데 저 조항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그리고 오늘 계약한건데 오늘 파기 가능한가요?1.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라면(실질적인 근로자),위약금 예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실 이전을 한다는 이유로사무실 이전일에 단체로 연차를 1개씩 소진해버렸습니다.개인의 연차를 회사에서 강제로 소진 시킬 수 있는건가요?이에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법규가 있을까요???1. 그렇지 않습니다.위법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이런 식으로 소진시키지 못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하는 사람은 10명내외인데, 저처럼 프리랜서 계약한분이 대부분일꺼 같은데,근무시간은 월~금 10:00 / 18:00 입니다.정규직 대비 연차, 퇴직금등 불이익이 있을까요?회사 세금때문에 프리랜서로 계약한 걸까요?1. 프리랜서라는 호칭으로 계약하더라도,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입니다.그러므로 노동법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아래를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지금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고21년2월1일에 입사 하여 딱1년 되었을때 퇴사를하고 싶습니다.여기서 질문 입니다1.저의 퇴사일이 22년 01월31일 이어도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꼭 22년 2월 1일 이후 퇴사여햐할까요?네. 퇴직금은 발생합니다.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연차휴가 15개는 미발생할 수 있으니(고용노동부는 아직 발생한다고 봄),안전하게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말씀하신대로, 22.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22.1.31까지가 1년임)2. 지금 회사는 연차를 공휴일 대체(유급휴가)로 사용 중 이며, 5인 이상은 11개를줘야한다고하지만 결국 공휴일 대체가능이면 7개를 안 줘도 되는거 맞나요?올해까지는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다면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3. 저희 회사 내규에 따라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후 일반휴가7일이라면 퇴사일 에 연차가 15일인지 19개인지 궁금합니다.2번의 답변처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다면 그대로 대체됩니다. 연차휴가를 그만큼 별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4. 제가 사직서를 만약 1월31일 퇴사라면 1월 초에 사직서를 31일 퇴직 희망 이라고 썻는뎁 그전에 인수자를 구했다고 1년되기전에 그만두라고 할수도있나요?그만 둔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주기싫어서)1번처럼 2.1까지 근무하고 사직일은 2.2로 적어내시기 바랍니다.그전에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더욱 안전하게 처리하시려면, 2.1까지 근무하시고나서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 1개월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주당 15시간 미만)단시간근로자도 건강보험을 가입해도 문제가 없나요?가입해도 된다고 할 때 가입하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1.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주40시간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직장인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월 8회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는 경우입니다.이에 해당하면 회사에서 가입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하면서 제 실수로 회사에서 고객에게 배상해준 것들이 있어 1년 이전에 퇴사하였을 때에 제게 불이익이 생기지않을까 궁금합니다. 혹여나 퇴사 의사를 한 달 전이 아닌 기간에 퇴사 의사 표현을 하였을 때에도 불이익이 생길까요?1. 불이익 없습니다. 다만, 후임 채용에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