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 건강보험 가입해도 되나요?

Question

단시간근로자: 1개월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주당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도 건강보험을 가입해도 문제가 없나요?

가입해도 된다고 할 때 가입하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백승재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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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1개월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주당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도 건강보험을 가입해도 문제가 없나요?

가입해도 된다고 할 때 가입하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1.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주40시간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월 8회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해당하면 회사에서 가입시켜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할 때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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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가입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3.43% 월급에서 공제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손해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입을 해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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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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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1개월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주당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도 건강보험을 가입해도 문제가 없나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달 60시간 미만)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월 8회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해도 된다고 할 때 가입하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건강보험을 내주어야 하니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있으며, 질문자님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 이외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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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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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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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1개월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주당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도 건강보험을 가입해도 문제가 없나요?

건강 국민보험은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입해도 된다고 할 때 가입하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이 산입되므로

근로자에게 이득일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