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월요일, 금요일 : 정규 근로자 5인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 정규 근로자 4인토요일 : 정규근로자 4인, 파트타임 근로자1인일요일(공휴일) : 정규 근로자 1인, 파트타임 근로자 1인5인이상 근로하는 요일이 존재할 경우가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혹은 전체 평균을 내서 계산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 네. 영업하는 날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이 근무해야 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7일중 4일을 5인 미만이 근무하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도 다른 근로자들처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고소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사업주의 재산이 없더라도, 소액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미만 근무자의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1년 만근을 채운 종사자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종사자가 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1. 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니,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2. 1년을 채우면 다음달에 1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담당자는 '연봉이 올라갈 수도 있어서 계속 갱신을 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녹취록 있습니다)저는 정규직이 맞는건가요..?1. 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정규직이 아닙니다.정규직은 적어도 계약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무기계약이어야 합니다.계약기간 없이 근무하고 싶다면 회사에 다시 말씀하시고, 안 되면 다른 곳을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어머니께 일주일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오늘 근무하실 때 당일 해고 통지를 받으셨습니다. 해고의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근무처의 경제적 상황 때문이라 하셨습니다.상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머니까지 3명, 그리고 책임자 두분까지 하여 총 다섯명에서 일을 하시는 걸로 압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당일 해고통지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어머니께서 답답해하셔 대신 질문드립니다..1. 안타깝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해도 구제제도가 없습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먼저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봐야 합니다.본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니노무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원래 개인사업자인데 2016년에 폐업신고를 하고 법인전환 했습니다.저는 2013년부터 동일한 회사에 재직하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그러면 ..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걸까요?4대 보험은 2018년부터 들었습니다.1. 현재 재직중이므로, 나중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정당한 이직사유로 자발적 이직을 하는 경우에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기간이 잘못되었으니, 소급가입할 수도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인 상시근로 개인사업장이고 실업급여 및 소액체당금 신청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직 확인서 및 임금체불 확인서 작성 요청이 와서 작성 도중 근로자가 연장근무 수당 및 해고 예고 수당을 계산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1. 본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담이 어렵습니다.아하 커텍츠를 통해서 노무사 상담해보시고, 대처하시기를 권합니다.근로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터무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숙박업소를 인수해서 리모델링을하고 법인사업장으로5월경에 영업을시작했습니다기존에계시던 직원을 계속 채용했구요사업시작일이 5/17일이여서 이분도 5/17일자로 4대보험 신고를하였습니다근데 이 직원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자기 최초취득일은 20.8.1일이라고 말씀을하셨다고 공단에서 정정신고하라고 연락이왔습니다그전사업장에서 20.8.1일부터 근무를 하셨나봐요근데 그전사업장이 폐업을하게되면 이분의 4대보험도 상실이되는거 아닌가요??저희가 전사업장에서 근무하셨던거까지 물고가야하는건가요그럼 퇴직금정산이나 근무연수도 20.8.1일부터 정산을 해야되는건가요1. 네. 영업양도를 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는 것이므로,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서 전체기간에 대해서 양수인이 나중에 지급해야 합니다.이러한 문제는 양도양수시 당사자간에 정리하셨어야 합니다.지금이라도 양도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 2020.4.1 입사 ~ 2021.5.1 퇴사B새로운 회사B회사에 6개월 입사하여 근무 중 권고처리 되면피보험가입기간 180일 조건에 미치지 못할것으로생각되는데 이전회사랑 합산해서 실업급여 수급 되는건가요?1. 아닙니다. 이전 a회사의 것과 통산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최종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에 제가 위의 상황에서 예를 들어, 주 16시간(하루 8시간씩 두번) 알바를 2개월 진행한다고 해보겠습니다.1. 22년 2월에 스스로 그만두시는 건가요?비자발적으로 그만둔다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자발적 퇴사후 다시 알바를 하는 것이라면,주40시간 알바를 권합니다.주16시간 알바를 하면 1일 구직급여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주40시간은 1일 60120원을 받는데, 주 16시간 근로자는 0.4배를 받게 됩니다.주40시간 알바로 계약직 근무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신청하기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