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번도 휴게시간에 쉰 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구요여태껏 식사시간 포함 15분 정도 있다가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직원들 간 한번도 쉰 적이 없다는 녹취가 증거로써 이용이 가능할까요?혹은 여태껏 준수하지 않은 휴게시간을 유급휴가나 추가수당을 요구하여사업주에게서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은 녹취도 증거로 이용이 될 수 있을까요?1. 증거에 정답은 없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시 동료들과 함께 진정을 하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쉬울 것입니다.말씀하신대로 사업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휴게시간이 실제로는 15분 정도였다는 점을 확인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웃소싱쪽 통해서 일을 구했고 4개월간 아웃소싱 쪽에서 월급을 지급 받았습니다.월급에서 송금 수수료 500원 차감하고 받았는데 혹시이걸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 넣어서 아웃소싱 임금체불로 처벌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 만약에 이 내용이 임금의 전액불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더라도, 검찰에서 벌금형을 구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임금은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전액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모두 모여 2시간 거리의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일을 가게 되었습니다.이때 왕복 4시간은 일을 하지 않아서 시급에서 제외하여 주지않겠다고하는데 안받는게 맞는건가요?1. 지역을 넘어서 출장 등을 간다면 그 출장시간(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계약만료로 끝나서 회사측에서 재계약 요청을했는데 거부하면 자발적사유라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데 재계약 거부사유가 계약한 내용과 전혀다른일을 하고있어서여도 자발적사유에 해당되는건가요?1.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해야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다니고자 해야 합니다.2. 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도 가능할 수 있으니 검토하시고,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팀원들은 재택업무중이고 팀장은 내근 근무로만 운영중입니다.제팀원 중에는 직급이 대리도 있는데 (급여차이 50 만원차이남 ) 이런몸 상태인데도 팀장업무를 해야되나요?답답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머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위 내용과 관련하여 실업급여는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아래 서류 및 신청시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2월 15일 입사 하고 현재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2021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는 몇일인가요? 10일만 사용하는게 맞나요?22년 2월 15일에는 몇개가 더 생기는 건가요?궁금합니다?1. 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각 발생이로 1년간 사용하시면 됩니다.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5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러므로, 최대 11개 가능(21.3.15 ~ 22.1.15까지)22.2.15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몸이안좋아 한달평균 10일정도씩 일하고있는데 지금하던 현장일이끝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조건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1. 네. 일용직 구직급여(실업급여) 조건 참고하세요.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은 A,B 둘다 그만둔 상태인데 A회사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아니면 어찌되었든 B를 더 나중에 그만뒀기 때문에 B에서 일한것을 실업급여 조건에 맞춰봐야되나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는 없을까요??ㅜㅜ1. b는 고용보험가입이 안되니 상관없습니다.그냥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아래 요건 충족되는지 확인해 보세요.이직사유는 충족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9시부터 6시 근로 및 점심 휴게시간이 1시간 보장 되어있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그러나 지속적으로 1시간이나 30분 일찍 나오길 요구하거나 점심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진행시킵니다. 가끔 수당도 없이 당일 연장근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1.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게 먼저인가요? 이 경우 저는 자발적 퇴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네. 근로계약서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선 후 문제는 선생님이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2. 자발적 퇴사 후 신고를 통해서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인한 권고사직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여러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자발적 퇴사면 그냥 자발적 퇴사입니다.혹시 실업급여관련하여 질문하신 거라면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에 주휴수당 들어가있고주휴일은 일요일이지만 시간표대로 쉬고요.월~토요일에 공휴일이면 휴일근로수당 지급하지만,일요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1.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또는 관행적으로 빨간날을 유급처리해 온 경우에일하지 않아도 빨간날은 1배 유급처리되며,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아래 블로그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50573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