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부터 년차적용이 새롭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가 현재 약 15인정도 근무있는데내년부터 바뀌는 연차법을 적용하지 않기위해 노무사등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혹시 회사와 직원간의 합의를통해서 연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혹시 회사에서 연차관련 법을 위반시 벌금이나 제제등도 궁금합니다.1. 연차휴가가 새롭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됩니다.그래서 기존에 빨간날을 연차휴가와 대체하던 것을 이제는 대체하지 못합니다.2. 내년부터는 빨간날에 유급휴일을 줘야 하고 연차는 연차대로 사용케 해야 합니다.이건 어쩔수 없습니다.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20년 9월~21년 8월 (현재 재직중, 1년 미만) 이번 달 계약종료예정입니다. 근무일수 180일 채웠습니다.아르바이트 단기 일용직으로 계약을 하여 1달씩 자동 연장이 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신청되어있지 않습니다.(퇴사 후 자격신청예정입니다.)주 5일 5시간 씩 근무하고있는데요, 8월 계약 종료 후1. 일용직 또는 상용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좀 더 유리할까요?계약만료라면(회사에서 갱신안해줌), 계약만료를 사유로 신청하셔야 합니다.2.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시 신청 이전 달 근무일 수가 10일 이하 시에만 신청 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이번 달 10일 이상 근무예정인데요, 이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나요? 혹은 다음달에 며칠만 더 근무해서 지급받는게 가능한가요?일용직이 아닙니다.3. 제 경우에 상용직 실업급여 신청으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할까요?네. 일단 말씀하신대로 고용보험 소급가입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1일 입사해서 ~ 12월 31일 퇴사시에(만 1년)연차가 발생되나요? 생기는거맞나요?아니면 연차가 생기지 않는건가요?만약에 발생된다면 회사를 그만두어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1.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12.31까지 근무하면),퇴직금+연차휴가15개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26개이니 참고하세요.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미사용분은 모두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고저는 1년 1개월째 근무중이며 퇴사 예정입니다.이번년도 사용가능 연차가 7개 이고 내년 1/1 8개가 생성되는데,제가 8/20일에 퇴사하고 잔여연차를 퇴사일 뒤로 사용하여 퇴사일을 미룰때 7개를 사용하게 되나요 아니면 15개를 사용하게 되나요?회사재량이라고 할 때 근로자가 원할 시 15개 모두를 퇴사일 뒤로 사용해달라고 요구 할 수 있나요?추가로,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게 나은지, 퇴사일을 뒤로 미루는게 나은지 문의 드립니다.1. 재직중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더라고, 퇴직시점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선생님은 입사일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 발생하니 이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신고는 183만원으로 들어가있고 세금은 많아봤자 15만원정도로 알고있습니다.현금수령하고있구요최저시급맞춘다고 5년째 최저시급으로 다니고있습니다.세후 183만원 수령이맞는건지세전183만원도 괜찮은지 물어보고싶습니다1. 네. 올해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최저임금은 세전 1822480원입니다.선생님이 주40시간을 근로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소득세 공제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법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재직중에 더 나은 근로환경의 직장을 탐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해고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이루어집니다.)근로자가 거부하면 권고사직은 생길 수 없습니다.2.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즉시해고가 가능하고,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시면 한달치 월급(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3.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가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해고도 신청사유가 됩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를 토,일 각 8시간씩 하고 있습니다.그럼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4X(16X4/20X8720)=27,904 이면4주 일했으니까27,904 X 4 =111,616원 해서111,616원을 받는 게 맞나요? 아니면 27,904원만 받는 건가요?1. 선생님의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6/5*8720원=27,904원입니다.그런데 주휴수당은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즉, 4주만 정확하게 근무하고(개근함), 퇴사를 하면 3개만 발생합니다. 앞으로 계속 근로예정이라면 한달 개근하면 4개 또는 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평균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4.345개를 계산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면 반대로 똑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저 입사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통보하는 경우, 사측의 채용 게획에도 큰 문제를 끼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위법에 해당하지는 않나요?1. 회사는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지만,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계약을 했다고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해당건으로 회사에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서에 포괄연봉으로 추가근로 시간이 주당 8시간씩 할수 있다라고하면 월 24시간까지는 추가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추가근로 수당을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추가로 주5일 근무로 바뀌면서 토요일 근무하게되면 평일 추가근무랑 다르게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지요?1.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서 그 안에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면 당연히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주당 8시간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더 청구하지 못하고, 문장만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수당이 기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에 8시간씩 월~금 출근을 하면 주 40시간 근무로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경우 52시간이 되는데만일 하루를 연차사용하고 주 4일근무를 했다면 8*4=32시간에 연장근로가 20시간까지 가능한건가요??1. 주52시간제란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주4일을 근로하면 40시간이 아니라, 32시간을 근무하는 것입니다.20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