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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소득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알바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해당 소득만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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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지속 활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사용하는 것은 당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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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은 87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최저시급은 받으셔야 합니다.그동안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그렇다면 선생님은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연차수당)+(주휴수당,연차수당을 반영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각각 법에 근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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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이사 실업급여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 담당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결혼, 혼인신고가 없다면 신청하기 어렵습니다.혼인신고 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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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가족이지만 근로자이므로, 인건비를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업주의 소득세 절감이 됩니다.(고용보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달 이후에 그동안 근로한 증거를 제출하여 다시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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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사업장에서 미납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공단에 미납했다면,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가지고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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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 사업장 근속기간 합산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장소가 떨어져 있어도, 두개의 사업장이 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에 있어서 하나로 처리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전체기간 포함해서 퇴직금등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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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때 소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급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됩니다.그러므로, 근로자마다 입사일이 다르더라도,모든 재직 근로자가5인 이상이 된 시점에 동시에 입사한 것처럼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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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40시간 근로자이고 세전 180만원이라면 조금 적게 받고 있습니다.주40시간근로자는 적어도 세전 18224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40시간+8시간)*4.345주*8720원209시간*8720원=1822480원입니다.뒤의 8시간이 주휴수당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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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직장동료들과 회식하러가는도중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동기끼리 하는 회식은 업무와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산재처리되지 않습니다.아래 처럼 회식도 사업주의 승인, 지시가 있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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