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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대리작성시 어떤처벌?연말정산후 환급금 미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근무를 하게 된경우 사업주에게 어떤처벌이 내려지나요?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본인의 도장, 서명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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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위원회 대표는 몇년 임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원의 임기는 법에서 3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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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수당 청구시 이자 기산일은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사일로 14일이 지난 날부터 지연이자가 생깁니다.연 20퍼센트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참고하세요.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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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대표가 재직중 일했던 cctv로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 달때는 화재 및 방범 목적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감시하고 대표라고 마음대로 영상으로 소유해서 할 수 있나요?-----------------------------------------------------네. 위법합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오히려 사장의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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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개수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이 다릅니다.아래 발생개수에서 사용분을 빼면 됩니다.입사일 기준18.7.1 :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19.7.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20.7.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회계연도 기준18.7.1 :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이것은 입사일기준과 동일함)2) 19.1.1 : 입사일 이후 연말까지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6/12) 발생.3) 20.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21.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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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시 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 종료되고,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기존계약 기간이 1년이었고 이것이 종료되어 1년 갱신을 했다면,만료일 다음날을 시작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다른 근로조건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것이니 계약기간 명시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미작성하더라도, 계약자체는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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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연차휴가 발생과 전혀 무관합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알바도, 4대보험 미가입한 알바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됨)연차휴가 발생요건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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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미루는 알바비..어떻게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한달에 한번 이상을,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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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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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퇴사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해도 됩니다.사실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회사에서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사정이 있다면, 한달이 되기전에도 그만두시면 됩니다.선생님이 그만둠으로써 프로젝트가 좌초되여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아니라면,손해배상청구도 걱정하지 마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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