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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자가 근로자를 근로계약및 사대보험 가입안하고 사용했을시 불이익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정상적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해주세요.추후 퇴직시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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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무급휴가를 45일 받았는데 퇴지금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영향이 없습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퇴직이 빨라서 무급휴가(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하니,역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2. 연말정산과 관련 없습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라고 하면 성실하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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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수당을 매월 1개씩 선지급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다만, 휴일수당이 몇개,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표시해야 합니다.계산도 정확해야 합니다.2. 위와 같이 포괄임금제로 하더라도,기존 임금수준보다 저하되서는 안 됩니다.예를 들어서 기존 월급이 230만원이어서 올해 기준 230만원+휴일수당=250만원이 되는 것은 문제없겠으나,기존월급이 250만원인데,휴일수당 포함 250만원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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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도 부당해고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하루 단위로 입사와 퇴사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일용직이라면,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지만,본문의 내용처럼 한달에 한두번 쉬면서 근로를 계속해 왔다면,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사건은 근로자 혼자 하기 어려우니,사전에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출퇴근내역이 있다면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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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외 출장 주말 비행기 탑승 시 업무로 인정해주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행정해석상 출장 이동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이동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근무를 했다면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실무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정해진 급여 이외에 1일당 출장여비 얼마를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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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격상 시 민간기업 필수인력 제외 재택근무 궁금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3단계 시행시 필수인력 이외의 인원은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권고가 아닌 점이 다른 점입니다.다만, 현재로서는 그 필수인력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3단계를 준비하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앞서 지난 13일 브리핑에서"(3단계 상향 시)민간기업에도 재택근무에 대한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필수근무 인원을 어떻게 설정할지는기업 측에 맡겨져 있다"고 했다.이어 "가급적 노사 간 합의를 거쳐 최소한의필수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는 재택을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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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재계약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다만, 파견업체가 바뀌는 경우에 바뀐 업체에 입사하지 않아서 그만두는 것은 수급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선생님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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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장려금은 그 소득이 아닙니다.상관이 없습니다.별도의 알바를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실업급여 지급에 제한이 있습니다.단기알바를 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징수 및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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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2. 다만, 퇴사일이 언제인지가 관건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바로 수리했으면 문제없으나,수리를 거부했다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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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허위신고 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회사에서 정정신고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본인의 실제 근무일, 급여수준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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