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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 이상 근무자 퇴직시 연차 몇개 발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올해 3월1일에 16개가 발생했다니 이미 요건을 만족했다는 것입니다.지난 1년인 19.3.1~20.2.29 기간중에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해서 16개가 발생한 것입니다.소정근로일은 출근의무가 있는 날입니다.2. 21년 2월 말일까지 근무를 해야 16개가 추가될 수 있는데,올해 말에 그만두시니 더이상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0개)1년간의 소정근로일 출근율을 보기 때문에 1년이 되지 않으면 80퍼센트 충족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일단 1년이 되어야 합니다.1년을 채우지 않으면 80퍼센트 이상이어도 0개,80퍼센트 미만이어도 0개 발생입니다.3. 현재 6.5개가 남아 있으니, 이것을 사용하고 퇴사하거나미사용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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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후 발생한 연차15개에한해서 다쓰지못하고 퇴직을 할경우 남은연차 처리는 어떡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남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 즉 돈으로 전환됩니다.2.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는 3년간 청구권을 가집니다.(소멸시효 3년, 공소시효 5년)참고로,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15개뿐 아니라, 최대 11개가 더해져서최대 26개가 발생합니다.(입사일 이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해서 최대 11개)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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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의 위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영점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본사의 직원수와 합해서 계산합니다.2.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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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주휴 대신 주중에 쉬면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정당한 요구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1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이것부터 문제가 있습니다.2. 1주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그 날을 평일중 하루로 정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필요는 없음)주휴일은 유급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게할 수 없습니다.그냥 쉬어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3. 네.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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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정해져있지 않고 교대근무를 하는 연봉제 근무자의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제로 계약을 한다면, 모든 수당을 이미 포함해서 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3조2교대 근무표에 의해서 각종 수당을 미리 계산해서 포함할 수 있습니다.야간근로 가산수당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포함하지 않는다면, 매달 계산해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2. 역시 포괄임금제에 모두 포함해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근무표를 작성하면 얼마의 금액을 포함해야 할 지(각종 법정수당)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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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할 경우 연말정산을 어디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합니다.당사에서 하지 않습니다.2. 해당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처리받지 못한다면,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하면 됩니다.이 점은 알려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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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노동자들도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촉탁직 노동자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아울러,이렇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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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2. 질병에 의한 퇴사는 서류가 까다롭습니다.조건이 까다로우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퇴사당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9주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질병,부상이라는 소견서)- 질병퇴사 확인서(회사에서 다른 직무로 전환이 불가능했다는 확인서, 회사직인필요)- 실업급여 신청당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건강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소견서)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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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으니 해고에 해당합니다.2. 해고에 해당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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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인 선거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 가산임금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임시공휴일이 당사에 휴일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임시공휴일이 모든 사업장에 휴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빨간날 등이 법정공휴일이 되는 사업장은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뿐입니다.20.1.1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당사가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내년 4월에 휴일대체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휴일대체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ㆍ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렇게 시행하면, 임시공휴일의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내년에 임시공휴일이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이러한 논의가 불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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