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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020년도 연차수당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든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합니다.연도와도 상관없습니다.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며,파견직이 아니면 모든 근로자를 계산에 포함합니다.일용직, 알바, 직원 구분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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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나 경영진이 사직하라고 말을 하면 고용보험 적용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비자발적 이직이므로)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해고나 권고사직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이직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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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인데 연봉상승시 기본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2. 그러므로, 기본급 등의 통상임금이 인상되면 가산수당도 이에 연동하여 자연스럽게 인상됩니다.참고하세요.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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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포함 연봉 1년미만 근무 퇴직금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2. 그러므로, 1년이 되기전에 그만두면 회사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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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채 공휴일은 일년에2번 있는 명절빼고 무스날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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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단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상적으로 8시간*시급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조퇴, 지각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개근만 하면 동일한 금액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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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들어가서 수습기간동안에는 계약서를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면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3.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아니므로 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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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해주기로 한 퇴직금 1년미만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퇴직연금)지급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2. 선생님의 실질 월급은 연봉의 1/13입니다.연봉계약을 이렇게 하는 것은 연봉액수를 크게 보이기 위한 꼼수일 뿐입니다.(이런 계약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발생하니,법정 퇴직금(퇴직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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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의 1~2일의 공백이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백기간이 있으나, 1~2일 정도로 공백이 매우 짧아서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전체기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노동청에서 판단하겠으나, 편법으로 보이면 계속근로로 인정할 것입니다.)2.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지 못합니다.효력이 없습니다.3.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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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이 퇴사할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수인계없이 퇴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겠으나,그 손해의 책임이 해당 근로자에게 있고,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 하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결근처리를 한다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특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가 큰 경우)노무사와 개별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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