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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말에 회사 단합대회를 참석했다가 다치면 업무상 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행사중의 사고도 산재의 대상(업무상재해)이 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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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공황장애가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재해도 산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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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그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의 역할은 누가 수행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대표는 아래의 제도를 만들때에 서면합의 주체가 됩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연차대체 등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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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놈의 주야생산직 퇴직금과 연차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게산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입사일, 퇴사일, 최종3개월임금총액(세전)을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하면 됩니다.현금으로 받은 것도 당연히 포함합니다.2.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최대 26개가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동안은 한달 개근에 1개씩, 1년이 되어서 15개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최대 26개에서 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사장의 말의 잘못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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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잘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 및 교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2.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3.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되었다면, 해고에 대해서는 별도 구제신청제도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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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 재직중에는 소득신고, 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 근로자의 주민번호등이 필요하지만,몇달이 지난 현 시점에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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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따로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위법입니다. 4시간 근로를 하면 근무중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2.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지 않으면서30분 급여만 공제했다면,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손님대기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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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폐업 후 급여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폐업을 했다고 급여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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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4대보험 되는 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 데, 최종 3개월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선생님의 경우처럼 무급휴직하는 경우는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즉, 정상적인 근무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를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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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미만 근무시 내는 세금이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근로자에게는 그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2. 본인의 소득세(세금)가 제대로 납부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세무서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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