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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52시간 근로시간은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상시 5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계도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0시간 근로이니 이후 12시간만 근로한다면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문제가 없습니다.[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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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적인행태로인해 반강제적으로그만두게하여 고민상담을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내 괴롭힘 및 임금 지급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등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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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잡혔는데도 나를 범인취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해고일로 3개월이 지나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못합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퇴직금 이외에 못 받은 수당 등이 있다면 같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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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년수가 길어진다고 계산방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5년,10년에 가산하는 규정이 없습니다.2. 법에서는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1년 계속근로에 30일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하한으로서, 회사에서 이보다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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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기간및 신청조건에관한문의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몸이 아파서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까다롭습니다.아래에 해당해야 하며, 서류들도 많이 필요하니 반드시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당시 의사소견서, 업무전환,휴직이 어렵다는 사업주의견서,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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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입사를 하고 11개월 동안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고(최대 11개가능),1년이 되면 15개가 또 발생합니다.2.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차휴가대체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왜냐하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별도의 서면에 연차휴가대체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자 개인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를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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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당일 퇴사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손해배상청구 운운하는 것은 그냥 흘려들어도 됩니다.(후임이 구해지면 그만두는 것이 좋은 작별이기는 합니다.)2.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기왕 근로분에 대해서 임금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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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급여 삭감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확인서를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2. 구두로 하는 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나,이를 입증하는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녹음을 하거나 서면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세요.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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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법인의 대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인이 회사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현재 근무중인 회사에는 미리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2. 회사에 겸직금지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징계사유가 되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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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돈을 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했다면,고민하지 마시고 공단에 연락해서 그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보다 더 공제를 했거나 아예 미가입하고 공제를 했다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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