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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는데 신고할까요? 퇴직금 기한 후에 받으면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4일 이후에 지급한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이를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2. 퇴직금 미지급시에는 결국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셔야 합니다.지연이자는 민사소송까지 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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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따돌림으로 퇴사하려하는데 실업급여와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사유는 상관없습니다.2.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미리 사내에 신고하시고(조사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회사에서 미조치시에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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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70%에 사대보험떼고 상여금 나눠주는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그 내용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법의 내용대로 적용합니다.2.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70퍼센트만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그 연봉(월급)의 70퍼센트가 최저임금 90퍼센트보다 적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3. 상여금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한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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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 후 퇴사시 상여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여금 발생 요건에 해당한다면(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명시된, 혹은 관행상),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퇴직금 계산(평균임금)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2. 휴업기간의 임금과 그 기간은 동시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분자,분모 동시에 제외)그렇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출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받아야 하는 상여금(직전 1년간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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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같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하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해고였다가 근로자가 합의해서 추후 권고사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2.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계약해지에 합의했다는 의미입니다.강제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해고와 다릅니다.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으나,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미발생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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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일인 법인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대기업 취업규칙에 이중취업 금지 규정(겸업금지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취업규칙을 확인하거나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2. 기업 재직중에 타사에 이중취업하거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위반시에 징계(해고등)를 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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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오랜기간 4대보험료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퇴직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는 데도(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함),공단에 미납한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2. 미납된 부분은 공단에 연락해서 독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독촉, 압류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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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냥 기다리라고 한다면,근로계약된(구두계약도 포함)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세요.출근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해고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해고를 당하더라도 이를 다투지 못합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법 위반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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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6개월이 안된 상태에서 회사 폐업시 실업급여 대상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일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18개월 안에 이전회사의 것도 포함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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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일한 알바생 퇴직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본문 내용대로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주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퇴직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네. 그러한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하지 못합니다.위 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3. 그동안 근무한 출퇴근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4.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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