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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창립기념일 근무를 하면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해당 날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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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권은 사라지지만,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그러므로, 연차수당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3년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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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나 마트에 야간 근무의 경우 추가수당을 약정하지 않으면 같은시급 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렇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만 가산수당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참고로, 직영점이 아닌 일반 편의점으로 경우 5인 미만이 많습니다.하루 3타임 돌아가는 편의점에, 1일 5명이 근무하지 않으면 5인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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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해고 예고 한 달 후 서면 해고 통지 없이 퇴사 지시했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다툴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해고예고수당은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을 수 있음. 나중에 실업급여도 가능함)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해고를 당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세요.먼저 계속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증거를 만드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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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4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안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평상시에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다이어리나, 탁상달력에 기록해 놓으시고, 출근한 시간, 퇴근시간에 사진도 찍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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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사유에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적으라고 강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거부하셔야 합니다.만약에 그렇게 근로자가 적어냈다면,이것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번복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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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회사사정이 안좋아지거나 근태불량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사정이 안좋아서 해고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정리해고입니다.아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징계해고를 할 수 있으나, 매우 까다롭습니다.해고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준수해야 하며,해고에 이를 정도의 근로자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잘못한 것은 맞으나,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정도의 근로자 책임이 없다고 하여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위의 내용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5인 미만은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해,해고가 자유로운 편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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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연금(디시형)과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최근 5년내 파산산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자금(1회 한정) 등의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이것도 사용자가 승인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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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방식은회사가 연봉액수를 커보이게 하려는 꼼수일 뿐입니다.퇴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연봉이 실 연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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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도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년의 기간동안 2차례의 사용촉진을 진행해야 합니다.시기상 1차 사용촉진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번년도는 사용촉진이 어렵습니다.사용을 권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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