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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동부 노동위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다른 곳입니다.고용노동청 출석을 하는 것이라면,출석하여 임금체불등 진정, 고소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이 질문하면 답변하고, 증거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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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유급인가요?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통상임금의 80퍼센트이며,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입니다.남자, 여자 근로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1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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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실일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자격상실일= 퇴사일 다음날-------------자격상실일=퇴사일=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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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에 진단서를 떼면 그 진단서로 8월 17일부터 병가나 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병가나 병휴직은 법정휴가, 법정휴직이 아니므로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의 사규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니,찾아보시고, 궁금한 부분은 회사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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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주겠다는데 이런경우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퇴직금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지급명령이 나올 것입니다.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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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자의 날 시급산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설령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해도, 근로자의날 수당 발생하는 것과 아무 관계없습니다.근로자의 날은 일하지 않아도 일단 1배 발생합니다.일을 한다면,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은 1.5배 추가지급5인 미만 사업장은 1배 추가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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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보통 회사에서는 다음월급일에 지급하려는 곳이 많습니다.마지막 달 월급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요구하세요.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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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 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판단은 하나의 요소만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내용대로 8가지 정도의 요소를 종합판단하게 됩니다. 사용종속관계인지 여부를 아래의 요소들로 판단하게 됩니다.전속성, 이윤의 창출, 손실 초래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회사의 취업규칙등 적용받는지, 출퇴근시간, 근무장소 구속을 받는지 등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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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비 지원 반환 금액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지원받은 금액만 반환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증거만 잘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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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안에 서로 잘 안맞을 경우 자연스럽게 근로종료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좋은 방법중의 하나는 처음부터 3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3개월 후 마음에 들면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다.(그러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임.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계약하지 못함)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1년이나, 무기계약) 그 안에 3개월의 시용기간을 가지는 형태라면,근로계약을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리스크가 큽니다.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근로자가 동의), 권고사직으로 종료한다면 아무 문제 없겠으나,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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