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면 손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급여가 계속 상승하는 구조라면, 중간정산을 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왜냐하면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실제로 각각(중간정산+이후기간 퇴직금 vs 전체기간 퇴직금) 계산을 해봐야 불리한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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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배달기사도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재 일반적인 플랫폼 배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러나, 회사 소유의 오토바이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유류비를 부담해주고, 근무시간, 장소 지정하고 출퇴근보고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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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지방으로 인사명령이 난 경우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지방 전직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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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일외에 사적인 일을 시키는 상사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반복적으로 사적인 일을 시킨다면,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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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안하는 직원을 해고 하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 중에 한 직원이 일을 안하고 빈둥거리고 있는데 이 경우에 권고사직을 시키려면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입니다.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받아을이면 권고사직인데,법에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동의만 받는다면 문제없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그러므로 해고가 자유롭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하기 쉽지 않으니, 위의 권고사직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위로금을 주면서 설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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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최저시급 확정발표가 났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 결정ㆍ고시 : 8월 5일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0조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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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쉬라고해서15시간넘지못하면 주휴수당 받을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데 사업주가 오늘은 일이 없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시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주 12시간이 되는데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이므로, 상관없습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결근만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실제 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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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하게되면 퇴직금은 보호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개인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개인이 돈이 없다면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회사에 돈이 없다면, 민사로 받아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제도(디시형)가 있는 것입니다.민사로 받지 못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최대 700만원), 대지급금으로 3년치 퇴직금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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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뭔가 이해당사자들로인해 난항을 겪는걸로 아는데 이런 최저임금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발표되는 건가요?---------------------그렇지는 않습니다.아래의 과정을 거쳐서 심의, 의결, 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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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를 당하면,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니 다른 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단, 아래의 경우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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